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2018 평창 문화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끈 대표 문화 프로그램 ‘파이어 아트페스타 2018(Fire Art Festa 2018)’의 감동을 오롯이 담아낸 축제 도록이 발간되었다. 국내외 40만명의 관광객들과 전 세계 외신들의 찬사를 받은 ‘파이어 아트페스타 2018’이 던진 창조와 화합의 메시지를 되새기고 특별한 추억의 순간을 기념하는 설치미술 전시 도록이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2권으로 제작된 전시 도록은 파이어 아트페스타 2018을 이끈 김형석 예술감독이 밝히는 기획 의도와 더불어 축제에 동참해 준 9개국 47명의 아티스트 24점의 설치작품과 퍼포먼스 공연에 대한 소개가 이어진다. 또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태욱 총감독 등이 함께한 전야제부터 폐막까지 45일간의 현장 모습을 담아낸 스케치도 실어 축제 기간의 환희와 감동을 전달한다. 이번 아트프로젝트를 바라보는 미술평론가들의 다채로운 시각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화룡정점이 되어줄 섹션은 버닝 퍼포먼스 공개 현장에 대한 기록이다. 한국, 일본, 대만 작가로 구성된 성스 아트팀 랩 ‘소리나무-행복한 고목’, 김선두 작가의 ‘싱그러운 폭죽’, 권정호 조각가의 ‘염원2018 - 헌화가’ 세 작품의 실제 버닝 순간을 담은 사진들이 공개돼 현장 분위기를 생생히 추억하게 한다. 불멸을 거부하고 자연으로 귀환하는 거대한 미술품들을 미처 보지 못한 이들도 사진을 통해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
정태규 사진작가가 찍은 5미터 이상의 조형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제작 과정도 실려 있다. 파이어 아트페스타 2018을 위해 아티스트들은 유난했던 강릉 경포 해변의 혹한을 견디며, 모래사장 위에 ‘바다 미술관’을 조성했었다. 그들의 작품 설치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 속에는 문화 국가대표라는 사명감을 안고 투혼했던 예술가들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다채로운 예술교육 체험 행사에 직접 참여하며 페스티벌에 열기를 더해 준 관광객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작품 관람에 나선 북한응원단, 히딩크 전 축구대표 감독, 도종환 문화부장관 등 유명 인사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 도록에서는 미술평론가 박영택 교수(경기대)와 최태만 교수(국민대)의 비평을 통해 파이어 아트페스타 2018의 시대적 의미와 미학적 가치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이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불이 가진 의미를 되짚으며, 소멸을 통해 영원을 실현하는 파이어 아트가 작품은 견고한 물질로 불멸해야 한다는 구태의연한 사고에 정면 도전하고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선보이고 있음을 강조한다.
가장 뜨거웠지만 미완의 축제로 막 내린 ‘파이어 아트페스타 2018’.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지역 정체성을 살린 창조적 문화올림픽으로 이끈 아트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강원문화재단 주관으로 ‘2018평창 문화올림픽’ 전야제에서 동계패럴림픽 폐막식까지 45일간 함께 했었다.
또한 5월 초, 파이어 아트페스타 2018의 감동을 반추할 올림픽 기념 공공조형물이 춘천 애니메이션박물관 뒷편 잔디밭에 영구 설치되었다. 권정호 조각가의 ‘염원2018 -헌화가(獻花歌)’와 한국 중국 아트프로젝트팀 ‘사야(SAYA)’의 김종구, 동휘스님, 이인, 쿠이밍, 콴쓰준, 저우지안이 함께 만든 ‘영혼의 사원-2개의 태양’이 평창 올림픽 때 강릉 경포대해수욕장의 환희를 회상하게 할 것이다.
독보적인 문화 콘텐츠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 여정을 담은 전시 도록. 축제 출판물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뜨거웠던 축제의 열기는 되살아날 것이며, 국내 대표 불 축제로 거듭날 파이어 아트페스타를 한층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추억하게 한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강원도에 차별화된 문화축제 유산을 만들 작은 이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