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 ·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 대책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 ·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및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투쟁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아직도 비정규직 하청업체 소속이다.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 대책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는 3일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및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투쟁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작은 2006년이다. 국민건강보험 지사의 전화 상담 업무가 외주화됐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은 전국 12개 센터에 11개 외주업체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1600여명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 ·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 대책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 ·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및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투쟁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민위원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건강보험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특성상 가입자의 거주지, 가족관계, 재산, 병력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건강보험 정보는 공적으로 보호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상담 노동자들이 외주업체 소속이 아닌 직접 고용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간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는 생활임금 쟁취,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를 위한 파업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간의 파업, 3월 4일간의 파업, 4월 3일간의 파업에 이어 5월 3일간의 파업과 6월 전면파업이 예정돼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가 고객센터 직영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병원 설립 등 `의료 공공성`을 위해서 앞장서 왔던 국민건강보험 김용익 이사장은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유독 고객센터 직영화만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