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서울시는 가로등·신호등 같은 도로시설물을 통합하고 지능형 CCTV, 공공와이파이, IoT 센서 같은 ICT 기술을 결합시킨 똑똑한 도시인프라 `스마트폴`을 도시 곳곳에 본격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올 연말까지 4개 자치구에 190개의 스마트폴을 추가로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스마트폴 설치 전, 설치 후 (자료=서울시)
190개의 스마트폴이 신규 설치되는 4개 자치구는 ▲구로구 ▲동작구 ▲강동구 ▲종로구다.
구로구·동작구는 국토교통부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자치구로, 국비를 지원받는다. 일부 시비·구비도 투입된다.
솔루션 확산사업은 국토부가 효과성과 우수성이 검증된 사업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스마트폴의 효과성과 우수성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반면 강동구·종로구는 낡은 도시 인프라를 바꾸는 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스마트폴 구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치구다. 각각 10억씩, 총 20억원 전액 시비로 투입된다.
시는 스마트폴 190개 추가 구축이 완료되면 민간기업이 신기술·제품을 실증할 수 있도록 ‘스트리트 랩(Street Lab)’으로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차도나 골목길, 산책길 등 다양한 도로환경에 구축되는 만큼 상권·교통·도시현상 분석·개선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에도 CCTV를 탑재한 맞춤형 스마트폴 설치를 추진한다. 개량형 표준모델을 하반기 중 마련해 연말엔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상음원이 감지됐을 때 소리 나는 방향을 촬영하는 ‘이상음원 인식기반 CCTV’를 탑재해 위기 대응 속도를 높인다. 더불어 하반기엔 친환경차 수요 증가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기능이나 드론 스테이션을 장착하는 ‘스마트폴 기능 고도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서울시가 스마트폴 시범구축을 완료하고, 구축운영지침을 발표한 후 전국 30여개의 지자체로부터 구축에 대한 문의와 실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21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스마트폴 표준모델과 구축운영 방안에 대해 소개해 스마트폴 전국 확산을 지원한다. 표준화 협력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시는 스마트폴 표준모델과 구축운영지침 수립을 이달 완료했다. 스마트폴 구축운영 지침과 표준모델별 공사지침서 등 총 6종의 지침을 만들어 스마트폴 구축·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아울러 스마트폴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시설물 통합을 통한 도시미관개선 ▲교체 시기가 도래한 도로시설물 활용을 통한 교체비용 절감 ▲시설물 안전 확보 등의 설치 효과도 확인했다.
2020년도 추진한 시범사업에서 성동구청 앞, 성동구 젊음의 거리 일대 협소 지역에 각각 설치돼 있던 신호등, 가로등, CCTV 지주를 하나의 신호등 스마트폴로 통합 구축했다. 설치비용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기능 추가, 인건비 상승 등 비용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2~21%의 비용절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시 스마트폴은 도시미관과 시민 안전·편의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구축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스마트폴 표준모델과 구축운영지침 제도화로 도시전역에 표준화된 스마트폴의 구축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올 하반기에는 전기차 충전, 드론 등 스마트도시에 새롭게 요구되는 기능을 개발해 더욱 똑똑한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