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2개 차종 71만 47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자동차 시계방향으로 현대 `제네시스/G80(DH)`, 한국지엠 `볼트EV`, 르노삼성자동차 `MASTER`,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GLE 450 4MATIC`, 한국토요타자동차 `벤자`, 비엠더블유코리아 `S1000RR`,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790 ADVENTURE` (사진=국토교통부)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 G80 등 4개 차종 70만 583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쏠라티(EU) 158대는 승객 좌석의 고정 불량으로 충돌시 승객 좌석이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쏠라티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G80 등 4개 차종은 3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지엠에서 수입·판매한 ▲볼트EV 9476대는 고전압배터리 완충 시 잠재적인 화재 위험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충전율을 90%로 낮추는 임시 시정조치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에는 고전압 배터리 점검 후 이상변화가 있는 배터리는 교체하고 배터리 진단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4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국내에서 볼트EV 화재는 발생되지 않았으나, 제작사가 자발적 리콜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시정조치 방법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래버스 158대는 타이어 제조불량으로 내구성이 저하돼 주행 중 타이어가 손상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1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MASTER 2065대는 연료공급호스와 실린더 헤드커버의 간섭으로 호스에 마모나 손상이 발생하고,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0일부터 르노 마스터 전문 정비업소 83개소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4504MATIC 등 5개 차종 1177대는 에어컨 응축수 배수 호스 연결부의 조립 불량으로 응축수가 운전석 및 조수석 바닥으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각종 전기장치의 합선을 유발,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됐고, ▲GLE 250 4MATIC 등 3개 차종 66대는 후방 사이드 스포일러의 고정 불량으로 차체로부터 이탈돼 뒤 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의 경우 ▲벤자 V6 등 2개 차종 546대는 운전석 도어 전기 배선이 짧아 장기간 도어 개폐가 반복될 경우 사이드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배선 커버와 간섭돼 단선되고, 이로 인해 사이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의 ▲S1000RR 이륜 차종 133대는 실린더헤드 내 로커암 고정용 나사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나사 홈에서 엔진오일이 누설되고, 이로 인해 제동 시 미끄러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7일부터 전국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790 ADVENTURE 등 2개 이륜 차종 127대는 앞 브레이크 레버 복귀 스프링의 장력 부족으로 레버 작동 후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아 재출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8일부터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