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2020년 결산 보고서 분석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리츠는 282개로 전년 동월 대비 13.7% 증가했으며 총 자산 규모는 63조 1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수익률 분석 결과 2020년 말 운용 중인 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8.33%, 전체 리츠의 배당수익률은 12.23%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운용기간이 종료된 리츠의 경우 그동안 운영해 온 자산을 매각하고 그 차익을 배당한 후 해산하기 때문에 해산 시 그간의 임대수익에 비해 일시에 높은 수익률이 실현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산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에는 물류리츠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등 기존의 오피스 위주에서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작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호텔, 리테일 리츠는 수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직접투자와 비교 시, 수익률은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리츠의 경우 간접투자로서 우량·대형물건 투자가 수월하고 전문가에 의한 자산운용에 따라 운영효율성이 제고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도 목적상 공모가 원칙으로 일반 국민의 투자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사업계획검토, 자산가치검증 등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리츠 배당소득의 9% 저율 분리과세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뉴딜인프라 리츠에 투자할 경우 최대 투자금액 2억원까지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다양한 투자기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리츠 중에서도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상장리츠의 경우 배당수익률은 7.13%로 나타났는데, 2020년 신규 상장한 6개 리츠의 상장시점이 하반기에 몰려 정상적인 배당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2021년부터는 상장리츠 수익률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에 상장한 13개 리츠 (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도 SK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NH올원리츠 등 여러 리츠가 추가로 상장을 준비 중에 있어, 일반 국민의 리츠 접근성이 올라갈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듯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리츠 외에도, 정책적 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정책리츠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LH의 공공임대리츠 뿐만 아니라 공공-민간이 연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방식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6월 기준 그간 11만 5000호가 공급됐으며, 앞으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리츠 방식으로 신규로 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세제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을 활용해 수익성 낮은 지방 택지를 개발하는 `교차보전` 방식의 양주옥정-전남구례 귀농귀촌주택리츠도 최근 영업인가를 받아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5월 영업인가를 받은 천안역세권 혁신지구재생사업 리츠의 경우 "지자체-코레일-LH-경찰청이 합작해 낙후한 천안역 구도심을 지식산업센터, 복합환승시설, 행복주택, 지구대 등으로 탈바꿈시키는 도시재생리츠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리츠 방식으로 이와 같은 각 지역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올 7월로 20주년이 된 우리나라의 리츠제도가 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69조원의 규모로 성장하며 국민의 안정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상장리츠에 대한 신용평가정보 제공 의무화 등 건전한 리츠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호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모일정, 배당수익률, 자산현황 등 추가적인 리츠 투자정보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위탁운영 중인 리츠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0년부터 운영 중인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리츠 관련 불법행위 신고 및 리츠 투자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