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시흥시와 경기청년협업마을, 그리고 로컬벤처 빌드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지난달 28일을 끝으로 지역 문제를 기회로 보고 해결하기 위한 ‘청년 서바이벌 동거동락’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고 있는 ‘청년 서바이벌 동거동락'은 시흥의 경기청년협업마을이 주최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스타트업인 로컬벤처 빌드가 주관하는 무박2일 지역 기반 창업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시흥 지역의 낙후되었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 곳을 활성화시키자는 의미를 가지고 청년들에게 창업을 실현할 기회를 주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개인과 팀으로 나누어 각각 진행됐으며 개인과 팀 모두 합쳐 총 20팀, 7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빌드가 사전에 제시한 시흥 이슈 10가지를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 이틀간 사업 아이템을 창출하고 발표했다. 지역을 기반으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했으며 발표 이후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수상자들은 총 4700만원의 지원금으로 시흥 지역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동거동락 프로그램에서는 빌드가 직접 제작한 도시재생 컨텐츠를 교육용 교재로 자체 구성하여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행사가 시작된 후 빌드는 참가자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집중 발전시키기 위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참가자들은 빌드가 자체 개발한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각자의 사업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여 표현했다. 참가자들은 밤을 새가며 끊임없이 토론하고 사업 구성안과 계획서를 작성하는 열정을 보였다.
청년 서바이벌 동거동락은 이미지 워크샵의 참신함과 시흥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아이템 창출 프로그램만큼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많은 호평을 받았다. 또한 참가자들끼리 다양한 네트워킹을 구성하여 창업을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또한 이 행사에는 국내의 지역과 공간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대표들과 소셜벤처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참가자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 참가자들의 멘토링은 스페이스 클라우드 정수현 대표, 어반플레이 홍주석 대표가 맡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스타트업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참가자들의 창업 아이템에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시하며 실제 적용 가능한 창업 아이템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다.
팀 참가자들의 멘토링은 소풍(sopoong) 한상엽 대표, 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 정재호 이사가 진행하였다. 실제로 소셜 벤처에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한상엽 대표와 정재호 이사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팀 참가자들에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창업 아이템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관해 조언을 해주었다.
안테나 나태흠 대표, 한국 사회적 기업 중앙협의회 육성사업 김나연 멘토는 우수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기 위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였다.
무박2일로 탄생한 많은 팀들의 아이디어 발표 결과, 개인 참가자로는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이 수상했고 팀에서는 4개의 팀이 사업을 실현할 프로젝트에 선발됐다.
개인 참가자 대상은 플레이독 팀으로, 시흥의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ABC행복학습타운 장소를 활용하여 반려견 모임 커뮤니티를 구축한다는 지역 활성화 아이디어를 냈다.
동거동락 팀 부문에서 선발된 4개의 팀 중 하나인 KREDIT은 시흥시의 관광 자원과 지역 화폐, 레저를 결합한 관광 코스 개발 아이디어로 가장 많은 호평을 받았다.
사업 진행 대상에 선발된 개인과 팀들은 경기청년협업마을 및 빌드와 함께 각자의 사업 계획서 대로 지원금을 이용하여 지역 활성화 창업 아이템을 실현할 예정이다.
동거동락 팀 부문에서 ‘워킹맘의 반찬 문제를 해결하는 온라인 반찬가게 서비스’로 수상한 그랜마찬의 구교일 대표는 “창업을 시작한 지 어언 1년 정도가 됐는데 그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며 “동거동락을 하면서 이미지를 도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팀에게는 의견을 모으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또한 청년들끼리 모여 함께 밤을 새면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 즐거웠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빌드의 우영승 대표는 “우리가 직접 시흥시 월곶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교육 컨텐츠로 만들어 더 많은 이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창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것”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지역의 문제를 기회로 보고 도시재생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 우리 역시 지역재생과 공동체를 위해 질 좋은 컨텐츠를 개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빌드는 상권이 침체되어 있고 자녀를 둔 가정이 주거인구의 절반인 월곶을 거점으로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재생 스타트업이다. ‘바오스앤밥스’라는 브런치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엄마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고 엄마들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현재 진행 중이다. 또한 각종 지역 기반 창업 및 도시재생과 관련한 교육 활동을 천안 원도심과 SK 행복나눔재단 등과 함께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