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녹색건축의 우수한 준공 사례와 새로운 대국민 아이디어 발굴로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해서 지난 5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공모한 `2021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결과를 발표했다.
준공부문 수상작 `지속가능한 도서관` (사진=국토교통부)준공부문 우수작 4점과 아이디어부문 우수작 18점을 선정해 오는 28일 개최되는 `제11회 녹색건축한마당`에서 온라인 시상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주요 수상작은 녹색건축 준공부문에서 학교법인동원육영회의 `지속가능한 도서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상, 우정사업본부의 `여의도 포스트타워`가 환경부 장관상, 엘지전자주식회사의 `LG ThinQ Home`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 선정됐으며, 상금 각 300만원이 지급됐다.
`지속가능한 도서관`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과 녹색건축 그린 4등급의 친환경 그린리모델링 건축물로 기존 건축물의 외관과 시스템 노후화를 개선하고, 수직·수평 증축과 함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주변 녹지공관과 잘 조화된 우수한 건축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의도 포스트타워`는 공공이 사업주체이면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LEED Platinum 외 다양한 친환경인증을 받고 태양광 발전, 빙축열 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등 녹색건축기술을 도입한 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LG ThinQ Home`은 미래의 집이라는 컨셉으로 다양한 액티브 녹색건축기술을 적용해 최적의 환경과 에너지성능을 유지했고, 고단열 패시브 건축과 외장재 일체형 BIPV의 설치 등으로 국내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획득과 계획부터 녹색건축물로서 통합설계 및 시공을 진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이외에도 `광명시 철산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로서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높은 에너지 절감을 달성한 점이 우수해 이번 공모전 주관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대국민 아이디어부문은 일반인 `박성진`씨의 `자동차가 없는 아파트`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으로 선정돼 상장과 상금 200만원을 수상했다.
`자동차가 없는 아파트(차가 없는 이만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집 앞 주차공간이 공원과 산책길로 바뀌고 자동차 걱정이 없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주택을 제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실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국민 눈높이의 녹색건축물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 `경제적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유도`, `노후 집합주거단지를 활용한 탄소중립형 스마트팜`, `에너지를 생산하는 표지판`, `단독주택 단열성능 20%이상 향상을 위한 설계기준 개정`, `건축물에너지평가서를 활용한 탄소포인트제의 운영 보완` 등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은 생활 속에서 우수한 녹색건축물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참여 유도 및 공감의 장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녹색건축 사례 발굴 및 저변 확대를 통해 녹색건축이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은 "녹색건축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본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