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2차 사전청약이 25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를 비롯해 인천검단·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 총 1만 100가구 규모다.
분양가격은 타 입지보다 지가가 높아 4~6억원대로 책정된 성남과 남양주왕숙2를 제외하고는 3억~4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5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 100가구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지난 7월 인천계양 등 4333가구 첫 공급 이후 두 번째다.
연말까지 2만 80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이번 달 1만 100가구, 11월에 4000가구, 12월에 1만 36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11월에는 하남교산 1000가구를 비롯해 과천주암 1500가구, 양주회천 800가구 등에서 4000가구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안산신길2 1400가구 등의 입지에서 청약 접수를 받는다.
2차 사전청약은 2~3기 신도시·성남시 등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수요자 선호가 가장 높은 전용 84㎡ 물량을 60~85㎡ 비중의 약 67% 수준까지 높여 공급한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는 1만 4000가구가 조성되며 이중 1400가구가 2차 사전 청약으로 공급된다. A-1·A-3 두 개 블록(단지)에서 공급되며, A-1블록에서 762가구·A-3블록에서 65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2 단지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자료=국토교통부)
올해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신설역(예정) 인근으로 다산신도시와 연접해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2024년 본 청약을 거쳐 2026년 말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검단·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에서도 330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검단 지구는 사전청약으로 1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12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파주운정3 지구는 서측에 교하신도시·동측에 운정신도시와 연접하며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3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약 2000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성남시 내 사업지구 1800가구도 사전 청약 물량에 포함됐다. 먼저 성남낙생 지구는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약 900가구가, 성남복정2 지구는 성남 구도심 및 위례신도시와 연접하며, A-1 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약 600가구가 공급된다.
성남신촌 지구는 이번 사전청약으로 1개 블록(A2)에서 공공분양 300가구가 예정됐다.
분양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4억~5억원대와 지가가 타 입지보다 다소 높은 신촌·복정2·낙생 성남지역 4억~6억원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3억~4억원 수준으로 산출됐다.
3.3㎡(평)당으로는 남양주왕숙2가 1569만 1000원~1678만 2000원, 성남낙생은 2002만 6000원~2027만 7000원, 인천검단은 1277만원 수준이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기타 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사전청약 일정은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오는 25~29일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다음달 1~2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3~5일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가 진행되며,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8일 청약신청 접수가 일괄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다음달 5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예정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다음달 25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1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2차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된다.
청약은 홈페이지 사전청약 또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지난 7월 1차 사전청약 결과 이례적인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우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2차 사전청약을 포함한 올해 예정된 잔여 2만 8000가구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한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지 및 공급물량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