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산림청은 지난 17일 청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새로운 산림정책 마스터플랜인 '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그간 '자원 조성·관리' 중심이었던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을 '사람과 공간' 중심으로 전환해나감으로써, 문재인 정부 최우선 목표인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이다.
▲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김재현 청장은 이날 "공간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말이 있다. 우리 국토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숲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은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하에, '국토·산촌·도시로 이어지는 활력있는 숲 공간 구축' '국민 모두를 생태적 감수성을 지닌 생태시민으로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핵심 공간전략 및 11대 주요과제도 제시했다.
첫 번째 공간인 〈국토〉에서는,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숲의 가치를 높이고 남북을 잇는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제한적 탐방제 적용을 늘려 산림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도모한다. 또한, 백두대간·민북지역 산림훼손지의 생태복원을 통해 한반도 핵심생태축의 건강성과 연결성도 증진한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은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지정·운영하고, 경영전문관 제도를 도입하여 산림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특히, 인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산림을 활용한 주민 소득과 일자리 창출 모델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우수 산림경관자원을 중심으로 산림경관벨트를 만들어 새로운 산림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고, 지난 7월 4일 열린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결과에 따른 각종 협력사업들도 충실히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 공간인 〈산촌〉에 대해서는 산촌을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진공간으로 만드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산촌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산촌을 이끌 혁신 리더를 양성하고, 주민 주도의 상향식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들에게 산림분야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해 공유주택으로 보급하는 등 청년층의 산촌 유입 방안도 마련했다.
산촌 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 생산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 특화마을과 BT산업 원료제공을 위한 산림생명자원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국유림을 활용한 마을기업도 꾸준히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촌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숲태교, 산촌유학, 산림레포츠단지, 숲속야영장 등 국민 수요에 맞는 산림서비스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세 번째 공간인 〈도시〉는 국민의 92%가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생활권 가까이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미세먼지 필터'인 각종 도시숲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특히 미세먼지에 민감한 영유아 시설 주변에 우선 조성한다. 산업단지 인근의 숲 관리도 강화하여 미세먼지의 확산을 차단한다.
또한, 건물 인테리어 등에 국산 목재 사용을 활성화하고, 실내외 정원 조성 지원, 기술개발을 통한 다층 목조건축물 조성 등으로 친환경적 도시 환경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생활권 주변에 지역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찾아가는 정원'을 조성하고, 국유림 내에 주민이 직접 임산물을 재배하는 '산림텃밭'을 만들어 도시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민의 생태적 감수성 증진을 위해서는 그린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산림명소 발굴 및 '숲여행' 코스 개발 수요자 맞춤형 목공·정원교육 제공 식물표지판 개선 생물탐사프로그램 운영 민간 주도 국민운동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추진계획'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산촌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국정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숲을 만나고, 숲이 주는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숲 속의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지방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숲을 통해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