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9일 한국기록학회·한국기록관리학회와 공동으로 ‘기록의 날*’ 기념행사를 서울기록관(경기도 성남 소재)에서 개최한다.
* 국제기록관리협의회(ICA)가 기록의 중요성 인식 확산을 위하여 ICA 창립일(’48.6.9.)을 ‘세계 기록의 날’로 정하고(’07년), 각 국에 기념행사를 권고
이 행사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담당자, 기록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기록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새로운 기록관리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기록의 날’ 기념행사는 기념식(제1부)과 기록관리 정책세미나(제2부)로 구성된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기록에 관심이 있는 각계 인사들의 축하영상 메시지 상영과 기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캘리그라피, 주요 외빈의 축사가 진행된다.
국제기록관리협의회(ICA) 데이비드 프리커(David Fricker) 의장은 “디지털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한 기록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기록원을 건립 중이며 이를 통해 기록자치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태돈 국가기록관리위원장은 “향후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북한의 기록에 대한 보존·관리 및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날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클라우드 행정으로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분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기록관리 정책세미나는 한국기록학회·한국기록관리학회와 공동으로 ‘기록환경 변화에 따른 기록관리 발전방향’을 대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국민들과 ‘기록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기념행사 뿐 아니라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기록의 날’ 기념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기록, 전통에서 한류까지’를 주제로 6월 9일부터 1년 간 서울기록관 1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전시회에는 ‘조선왕조실록’, ‘5.18기록’ , ‘이산가족찾기기록’ 등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세계기록유산 기록, 일제강점기에 한글을 지키고자 했던 한글학자들의 육필 원고인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기상도인 ‘천기도(天氣圖)’, 1950∼60년대 주한 미군이 찍은 풍경사진 등 다양한 문서·사진 기록이 전시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자기록관리와 한지의 세계화 등 기록한류의 모습도 보여줄 예정이다.
민간으로의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6월 9일 하루의 기록 - 여러분의 생생한 삶을 기록합니다’라는 주제로 일상의 기록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6월 9일 우리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하루 일상을 사진, 일기, 메모, 동영상 등으로 담아 홈페이지, 모바일, 우편을 통해 보내면 된다. 이 기록은 국가기록원에서 영구보존하고 역사연구와 콘텐츠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기록의 날’과 연계하여 제10회 ‘기록사랑 전국 백일장’ 행사도 10일 대전·성남·부산·광주에서 열린다.
백일장에서는 초·중·고 대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기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글짓기(시·산문), 그림그리기 경연이 펼쳐진다.
또한 역대 백일장 수상작품 전시 등 기록 관련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 “기록인들의 생일이고 잔치인 ‘기록의 날’ 행사를 통해 기록인 모두가 서로의 우의를 다지는 것은 물론 새롭게 구축해 나갈 기록관리의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