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호소하며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근로감독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노동자의 장애가 괴롭힘거리가 되는 세브란스병원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엄정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감독을 마쳤다고 처리결과를 통지한 지 이틀 만에 세브란스병원에서 청소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9월에 새로 일하기 시작한 노동자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걸 빌미로 조장 주도하에 직장 내 괴롭힘은 시작됐다. 해당 노동자는 첫 출근에 "우리는 장애인대접 못해준다. 해보고 안 맞으면 일 못 하는 것으로 알라"는 말을 들었다. 같이 하던 업무를 일방적으로 전가해놓고 빨리하라고 고함치고 물품을 발로 차며 시종 부리듯 갖은 갑질을 해댔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자신들을 대접하라며 카드를 빼앗아서 20여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여기에 "귀머거리라 대화가 안되니 그만두고 나가라"는 등 장애비하와 폭언은 심해졌다.
노조는 "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이 2016년부터 노조탈퇴 공작을 벌여왔고, 그에 수반한 직장 내 괴롭힘도 광범위하게 저질러 왔음이 확인된 바 있다"며 "2019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이 문제가 돼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현장에서는 관리자에 의한 폭언, 모욕이나 각종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빈발했다"고 호소했다.
반장은 청소노동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치고 폭력을 행사해 모욕, 폭행치상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노조는 피해자 보호, 격리와 징계조치를 요청했지만 사측은 이를 모조리 묵살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난 11월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했고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감독이 이뤄졌으나 노동부는 가해자도 포함된 현장관리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 수거하도록 하는 등 형식적이고 부실한 조사로 일관했다고 이들은 비판했다.
이들은 5년간 방조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호소하며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근로감독을 비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에서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근원에는 2016년부터 자행된 병원 측의 노조파괴 범죄가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브란스병원이 작성한 문건에서 나타났듯 `부당노동행위 의식해 노노갈등으로 유도하라`며 현장관리자를 통한 청소노동자 회유, 협박이 광범위하게 행해졌다는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이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세브란스병원이 노조파괴를 실행해온 용역업체를 퇴출하고, 더 이상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입찰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이미 노조가 자료까지 제출한 기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해결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세브란스병원에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엄정하게 감독하고 조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처리가 충실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각장애를 괴롭힘거리로 삼고, 신용카드를 반강제로 빼앗아 멋대로 결제하고 누명을 씌워 사무실로 불러서 감금하고 폭언을 퍼붓는 등 심각한 수위의 괴롭힘이 벌어진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제대로 조사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들은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한다`고 천명한 세브란스병원에서 청소노동자들이 괴롭힘으로 상처받고 병들어가는 일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