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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 국가청렴도 세계 32위…"정치·기업 청렴도 향상 요구"
  • 강상선
  • 등록 2022-01-25 17: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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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점 만점 62점, 180개국 중 32위…역대 최고 점수 기록
  • 한국투명성기구 "세계 10위권 경제력 등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

국제투명성기구가 25일 발표한 `2021년도 국가청렴도`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중 32위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가 25일 `2021년도 국가청렴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점수는 전년대비 1점, 국가별 순위는 1단계 올랐으며, 2017년 51위에서 19단계 상승해 5년 연속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투명성기구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 및 기업 부문 청렴도 향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는 "공직사회의 부패 규율 등 직접적인 공직사회의 지표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정체상태에 있고 사회 전반의 부패 정도에 대한 지표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상층사회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킨 정치권을 비롯한 고위 공직사회에서 벌어진 공정 논란 등이 점수 상승을 제한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정책과 함께 고위공직자 등 사회 상층의 반부패의식과 공정관행을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지표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부와 기업, 사회 전반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깨끗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 및 기업 부문 청렴도 향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오늘 발표된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32위로 올라서며 상당한 개선을 보인 건 맞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등 국내 위상에 비춰봤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에 한국투명성기구는 2021년 부패인식지수의 발표를 계기로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 사법부, 각계각층이 함께 흔들림 없이 반부패정책과제를 수립·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반부패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재편해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올해 첫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하게 방지할 것,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엄격 시행 및 실효성 증가, ▲부패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 강화, ▲각계각층의 청렴교육 확대 시행 등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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