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전국 1090개 시민단체 등이 모여 결성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이하 오!시민행동)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전국 1090개 시민단체 등이 모여 결성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이 26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 및 서울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 및 서울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9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의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협력적 거버넌스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단체들이 특혜를 받고 마치 서울시 예산을 ATM에서 돈 빼내듯 받아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오!시민행동은 "지난 4개월 동안 서울 시민들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증명했다"며 "허위사실을 통해 시민과 시민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시민주도 거버넌스 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오 시장의 낡은 정치 공작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 시장은 이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불법적인 예산 삭감과 사업 구조조정을 시도했으며 보복 감사, 표적 감사를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시민행동은 "서울시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지원된 사업들을 마치 특혜 지원이나 부패한 사업들로 매도한 오세훈 시장을 고발한다"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서울시민` 500여명의 이름으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말을 이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정이 2022년 예산을 편성하며 민간 협치와 관련된 시민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오 시장의 공약사업이자 전시성 사업을 위한 예산을 대규모로 책정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위법부당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치적 사리사욕을 위해 서울시정의 사유화를 모색하고 있는 바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한 공익감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단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세훈식 시민단체 블랙리스트`에 기초한 표적 감사, 보복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감사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무시한 채 부당불법적인 감사를 맹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오!시민행동은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폭언을 동반한 억압적 감사, 감사조사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부당한 절차와 관행,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정보 요구, 감사 결과에 대한 부적절한 동의 요청 등을 일삼은 서울시의 `잘못된 감사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오!시민행동은 서울시의 `잘못된 감사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사업액 조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할 것 ▲감사원이 오세훈 서울시정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 ▲서울시 공무원들이 오 시장의 위법·부당 지시를 거부할 것 ▲서울시가 부당하고 불법적인 표적 감사, 보복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