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국토교통부는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신규 사업대상지를 5개소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도로 이용자 졸음쉼터에 지역홍보관·특산물판매장 등 지자체 특화시설을 결합하고 사물인터넷(IoT)·신재생에너지·친환경차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쉼터로, ‘20년 5개소를 시작으로 ’21년 8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현재 총 13개 대상지에 쉼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22년 말(5곳)과 ’23년 말(8곳) 개소를 목표로 설계·공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21.10.22~12.28)를 진행하였으며, 올해 1월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소관지역 신청사업을 접수하여 사전 평가하였다.
이달(2월)에는 건축·도로·교통·지역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후보사업의 입지여건, 이용수요, 인근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성, 재원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5개소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5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년 선정 신규 스마트 복합쉼터
강진읍과 마량항을 잇는 국도 23호선의 중간 경유지에 설치되는 강진 분홍나루 스마트 복합쉼터는 강진만의 해안 절경과 빼어난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우수한 경관입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차량 접근성도 매우 우수하여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강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가우도와 청자촌을 연계하여 강진군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 17호선에 설치되는 구례 섬진강 대숲길 스마트복합쉼터는 구례군의 관문으로 섬진강, 지리산, 오산 사성암 조망권, 연접한 대숲생태공원 등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1층에 주차장, 2층에 편의시설을 두는 범용 디자인을 적용했고 반려동물 위탁소 및 놀이터, 소형 캡슐호텔 운영 등을 계획하여 쉼터의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국도 19호선 영동 머물다영동 스마트 복합쉼터는 초강천 인근의 수변공간에 위치하며, 영동지역에서 활동하는 난계국악단과 협업하여 청음공간 및 무대 등의 특화시설 설치를 계획하였다.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조성(와인체험공간, 복합문화예술회관, 골프장 등),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출렁다리, 전망대, 짚라인 등) 등 기 추진 중인 인근 관광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영동지역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양 칠링 스마트 복합쉼터는 쉼터 내에 별도 공원 및 포토존,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등 국도 36호선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집중 배치하였다.
특히, 해당 쉼터는 주민과 지역 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농산물 집하장 등을 계획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천 평화생태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도 5호선과 국도 56호선의 경계에 위치하고 북한강에 인접하여 우수한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어, 지역 대표축제인 산천어 축제에 방문하는 국도 이용객과 북한강 자전거 이용객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쉼터 내 지역홍보관, 특산품 판매소, 작은 목욕탕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사업은 1개소 당 국비 20억 원과 지방비 10억 원 이상 등 총 3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국책연구원, 학계 등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 디자인을 도출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등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3~4월 중 지자체와 관할 도로관리청 간 협약 체결 등 사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5월부터 각 쉼터의 모습을 구체화하도록 설계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김철기 과장은 “스마트 복합쉼터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는 기존 도로정책의 틀을 넘어서, 도로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이라며, “단순히 대상지의 선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운영까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