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말 많고 탈 많은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를 둘러싸고 또다시 주민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구로 항동 주민들은 24일 구로경찰서 앞에서 구로경찰서의 `불법 폭력 연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주민을 불법으로 강제 연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말 많고 탈 많은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를 둘러싸고 또다시 주민들이 집단으로 강력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24일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2일, 23일 시공 건설사(한양)가 주민들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공사장 펜스 설치공사를 강행하였고, 이에 진보당 유선희 위원장과 서울 구로구 항동 주민들이 이에 항의했다. 항의 과정 중에 경찰은 건설사의 불법 행위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하면서 마찰이 빚어진 것이다.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서울 구로구, 강서구를 관통하는 20.2㎞의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은 지난 2003년 7월 코오롱건설이 사업제안서를 당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면서 서막을 알렸다.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은 사업 초기부터 이 도로가 지나가는 인접지 해당지역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그 난항을 예고했으며, 주민들은 노선과 공법 변경 등을 요구하면서 공서 개시 때부터 실력행사를 수차례 해왔다.
광명서울고속도로는 지역단절과 불균형, 인터체인지 설치로 인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지하도로 공사의 위험성 등 지역과 구간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과 다양한 우려가 제기돼 오고 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은 사업 초기부터 이 도로가 지나가는 인접지 해당지역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그 난항을 예고했으며, 주민들은 노선과 공법 변경 등을 요구하면서 공서 개시 때부터 실력행사를 수차례 해왔다.
특히 이 고속도로 공사 중 난공사 가운데 하나인 온수터널 구간이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 공사구간은 폭 70m, 왕복 6차선 지하 고속도로를 폭약 발파 방식으로 시공하는데 노선 구간이 초등학교, 중학교 및 임대아파트 일부를 지나가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돼 오고 있다.
주변 지반 문제로 시공 과정에서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도 나왔지만 국토부와 시행사 측은 사업 지연 시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노선 변경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민과의 마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항동비상대책위원회와 항동 주민들은 광명서울고속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온수터널 수직구 공사 중단 촉구를 수차례 거듭해 왔다.
지난 22일, 23일 펜스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과 건설사 간 충돌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진보당 유선희 위원장은 손가락과 다리 등에 심한 부상을 당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이 지역 학부모들은 통학로에 설치하는 수직구 시설에 강력 반발한다. 수직구는 터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옮기고 비상상황 발생 시 지상으로 대피하는 공간이다. 이를 위해 사거리 인접 공원 부지에 약 70m를 착굴하고 위에는 지상 4~7층 높이의 방음하우스 형태의 건물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사 계획에 따르면 이곳에 토사를 실은 25톤 대형 덤프트럭이 하루 12대 이상 지속적으로 오간다. 학생 등하굣길과 맞닿아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오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충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공사 강행을 중단하고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22일, 23일 펜스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과 건설사 간 충돌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22일에는 무리한 펜스 공사로 인해 펜스가 넘어져서 하교 하던 아이들이 다칠 뻔 했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을 하였을 뿐인데, 경찰이 무리한 강제 연행을 시도 하였고, 결국 유선희 위원장은 손가락과 다리 등에 심한 부상을 당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주민들과 진보당 관계자들은 경찰의 폭력 연행에 항의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으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라”며 구로경찰서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연행 과정에서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도 경찰은 아무런 사전 조치가 없었다. 또한 연행 전 에 직함을 밝힐 것을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주민들은 24일 정오 경찰의 폭력 연행에 항의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으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라”며 집단행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