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난민, 렌트푸어로 불리우는 청년에게 뛰는 집값은 이른바 ‘넘사벽’이다. 꼬박꼬박 저축을 해도 1~2%의 이자가 붙는다. 그것도 1년이다. 하지만, 올해 1월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은 약5%가 올랐다. 단 7개월만이다.

집 없는 청년이 느끼는 양극화는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양극화다. 상대적 박탈감 보다 허탈감에 더 가깝다. 

1억을 모으려고 해도 10년인데, 한 달새 1억이 오르는 게 집값이다. 청년에게 기회는 불평등하다. 과정은 공정치 못하다. 더욱이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다.

정부로부터 대기업 성장에 의한 ‘낙수효과란 없는 것’이라 배웠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ㆍ고소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를 내놓았다. 그것으로 청년들에게까지 흐르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정부가 보는 고소득자는 부부합산 7천만원이다. 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생각 못하는 정부다. 세전 7천만원을 조금 넘는 가족은 전세보증도 받질 못하고 월세로 가야할 형편이다. 정부 규제의 낙수효과는 기대조차 않는다. 청년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2018. 8. 30.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