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서남권의 대표적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이었던 신림1구역이 관악산과 도림천 사이 4천 세대 이상의 쾌적한 주거지로 다시 태어난다.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로 신림1구역은 높이 29층, 총 4,104세대(공공주택 616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사진은 조감도
서울시는 7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대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촉진계획 변경(안) 통과로 신림1구역은 높이 29층, 총 4,104세대(공공주택 616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경전철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역세권에 위치한 신림1구역은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통합기획` 시작을 선언한 곳으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초입, 약 22만3천㎡ 규모의 대단지다. 신림1구역이 이번 촉진계획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신림2․3구역은 정상적으로 추진돼 관리처분인가까지 완료됐으나 신림1구역은 지역 내 갈등, 무허가 건축물 등의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어 왔다.
특히 지난 2017년 촉진계획 변경을 신청한 이후 사업 찬·반 갈등 등의 이유로 수 년 간 입안 절차 진행이 더뎠으나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입안부터 심의까지 7개월 만에 빠르게 촉진계획을 결정할 수 있었다.
시는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주민이 직접 풀기 어려웠던 고질적 지역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편 실현 가능한 계획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했다.
당초 이 지역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40%에 달해 사업여건이 매우 열악했으나 `신속통합기획`으로 공공임대상가 등을 통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용적률을 230%에서 260%로 상향하여 세대수를 2,886세대에서 4,104세대로 대폭 늘릴 수 있었다.
특히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한 사업지였던 북측 일부지역과 호암로변 필지는 시와 관악구가 직접 조정에 나서 주민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촉진계획 결정 후에 13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물꼬를 텄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돕는 한편 주민과 협의해 계획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신림1구역 위치도
먼저 관악산, 도림천 등 주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고 수변을 시민 생활과 여가활동의 중심공간으로 조성하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사업도 병행한다.
과거 도시개발로 복개되어 지금은 도로, 하수도로 이용되고 있는 하천(도림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여 수변 중심의 도시구조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림천 자연하천 복원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추진하고 조합은 복원되는 하천변에 공공기여로 수변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삼성동시장 등 기존에 있던 주변 시장 상인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도로, 공원 등 기부채납을 최소화하는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공임대상가 74호를 확보해 원주민 삶의 터전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주변지역과 상호연결성을 높이는 단지계획도 마련됐다. 관악산~도림천(수변공원)을 잇는 4개 녹지축을 조성하고 지상부 차량 동선은 최소화하여,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자연과 도시 간 접근이 용이한 연결가로를 만들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민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갈등이 첨예했던 곳에 시가 조정자로 나서 적극적으로 난제를 해결한 선도적인 사례"라며 "신림1구역 정비로 서남권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침체되어 있었던 지역 활성화 또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