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후에도 인수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주말에도 쉼 없이 정부 인사와의 만남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휴일 없는 총력전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광역단체장으로는 가장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을 갖고,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광역단체장으로는 가장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을 갖고,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앞서,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6월 28일에도 시·도지사 당선인 중 가장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인천의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인천시는 지금이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한 본격적인 예산(2차)심의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2023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첫 행보를 시작한 유 시장은 시 주요 현안사업 7건에 대해 국비 1,362억 원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통과(면제) 등 사전절차 사업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건의한 사업은 ▲영종~강화 도로 건설(150억 원) ▲디지털 혁신 거점 구축[제물포 도시재생 및 디지털 인력양성·실증](107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642억 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23억 원) 등 총 4건이다.
영종~강화 도로 위치도
`영종~강화 도로 건설`은 도서·접경지역 주민 접근성 개선과 남북협력을 위해 영종에서 강화를 연결하는 14.6km의 도로건설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64억 원이다.
시는 영종~신도 3.2km 1단계 구간의 2025년도 적기 준공을 위해 내년도 국비 150억 원 반영과 신도~강화 11.4km 2단계 구간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사전절차 지원을 요청했다.
`제물포 도시재생 및 디지털 인력양성·실증` 사업은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제물포역 일원에 소프트웨어(SW)앵커시설 신축과 디지털 거점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제물포 Station-J ’가 선정돼, 구축비 180억 원(국비)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제물포 지역을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올해 소프트웨어(SW) 진흥단지 지정과 더불어 내년도 국비 107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은 캠프마켓을 공원, 도로 등으로 조성해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반환공여구역 지가상승 및 공원 면적 증가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국비 642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위치해 신종 감염병 해외 유입 위험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만큼, 해외유입 감염병의 첨병 역할을 할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시는 국비 지원 외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통과(면제) 등 사전절차의 조속한 이행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문학IC~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도로 건설 위치도
▲문학IC~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도로 건설 (예타 통과 등)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예타 통과) ▲GCF 콤플렉스(Complex) 조성(예타 면제) 등 총 3건의 사업에 대해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통과와 국가 상위계획 반영 등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확립을 위해 확고한 경제 도약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강도 높은 지출구조 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시는 그 어느 때보다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 등 재원조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유정복 시장은 경제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예비타당성 문제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과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인천은 경쟁력과 잠재력이 충분한 도시로서 인천이 발전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은 총 5조3,500억 원*으로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부처 사업설명,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등 단계별 추진전략을 통해 목표액 이상의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등 민선8기 주요현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부처,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전략적 공조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