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수도권 지역에 넓은 면적을 가진 주차장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국내 전기차 전력수요의 1.4배에 해당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282개 주차장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 효과 (그래픽 자료=환경운동연합)
23일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대형 주차장 28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317.7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을 가질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대형 주차장만 적극 활용해도 현재 1% 미만인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조사된 수도권 지역 282개 주차장을 활용하면 연간 417.5GWh 수준의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2020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정하는 국내 전기차 총 전력수요 300GWh보다 1.4배 많은 전력을 공급 가능한 규모이다. 가구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을 300kWh 기준으로 하면, 약 11만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충당하는 수준이다.
가장 큰 태양광 발전 잠재량을 가진 부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경우 총 21.2MW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현재 주차장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은 1.2MW 수준이다. 올해 2월, 2040년까지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를 선언한 인천국제공항이 넓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계획을 RE100 이행계획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인천국제공항에 이어 경기 일산 킨텍스,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경기 하남 미사경정공원, 서울 탄천, 경기 수원 수원월드컵경기장,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 김포공항, 경기 고양 고양국제꽃박람회,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등 10개 주차장이 수도권에서 태양광 잠재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탄천 공영주차장처럼 버스 등 대형차 주차장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 역시 높게 평가됐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센터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 생산하는 시원한 주차장: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 주차장정보 표준데이터’를 기초로, 주차장 유형별 추가 조사와 수도권 지자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 대상을 정했다. 여기서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상 주차장만을 선별한 최종 282개 주차장을 대상으로 태양광 잠재량을 평가했다.
서울, 인천, 경기는 전력소비량이 높아 에너지 전환의 책임이 크지만, 2020년 기준 전력소비량 대비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율은 지역별로 각각 0.1%, 0.7%, 0.8%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주차장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위해 추가로 부지를 개발할 필요 없이 기존 주차장 부지를 그대로 활용 가능하다. 이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며 태양광 발전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개발 비용이 낮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소 등 전력 수요처 인근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햇빛과 눈비로부터 차량을 보호하고 생활 주변 태양광 시설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높일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태양광 주차장 확산을 위한 과제로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도입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통한 이익공유 및 인식 개선 △도시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및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 활동가는 “지자체는 공공 부문의 재생에너지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을 높이고, 민간과 협력해 유휴부지의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처장은 “지난 7월 시행된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에서는 공공기관이 203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공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면서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노외 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는 필수”라고 요구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충현 기후에너지팀 팀장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주차장, 인천대공원 주차장은 각각 4.3MW, 4.4MW의 잠재 용량을 가지고 있다. 이는 모두 공공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설치 가능한 장소"라며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고 “기존에 방치되어 있는 공공주차장은 물론 새로 지어지는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 이우리 기후에너지팀 팀장은 “활용가능한 부지는 모두 활용해 안전한 태양광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 소비지역 서울의 의무”라 강조하며,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태양광 설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