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청년기후행동이 29일부터 30일까지 전남 장흥에서 ‘기후농활’을 진행했다. 이 곳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시설이 일방적으로 건설되며 농지파괴, 산림훼손, 지역주민 갈등이 심각한 지역이다. 청년기후행동은 “농어촌 파괴형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영화하라!”고 주장했다.
청년기후행동 활동사진(제공=청년기후행동)
이들은 산을 깎아 풍력발전단지를 만들고, 농지를 덮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현장을 탐방하는 것으로 ‘기후농활’을 시작했다. 배득현 단장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포장했지만, 현실은 SK E&S, GS E&R, 한화솔루션 등 재벌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생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전남에만 15개 시군 40개 지역에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난개발로 생태의 보고인 농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땅값이 싸고, 농사보다 태양광 사업 수익이 많으니 이 지경이지 않겠나. 자본의 논리에 경작지를 태양광 돈벌이에 빼앗기는 꼴”이라며, “마구잡이로 농어촌을 파괴하는 재생에너지 난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기후행동은 ‘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간담회도 개최했다. 정학철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난개발은 생태환경은 물론 지역 공동체까지도 파괴하고 있다. 발전 업체들이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여 땅 많고 업자에게 돈 받은 사람은 찬성, 땅 없고 보상 못 받으면 반대하는 등 마을이 쪼개져버렸다”고 개탄하며, “엄청난 전기발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동네 사는 주민 참여와 권리는 완전 배제되었다. 애초에 모든 법과 제도가 주민이 아닌 기업의 권리만 보장하고 있다”며, “에너지를 만들랬더니 갈등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공영화와 공존을 위한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형대(진보당) 전남도의원은 “지금의 에너지는 자연을 약탈하고, 기후를 파괴하며, 에너지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이지만, 지금처럼 민간기업에 맡겨져 사적 이윤창출의 수단이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공영화’ 문제를 당선되자마자 1호 조례안으로 낸 것은 기성 정치권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며 “청년들이 직접 이곳에 방문하고, 연대해준 것이 큰 힘이 된다. 청년들의 행동이 낡은 정치를 깨부수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 믿는다”며 격려했다.
청년기후행동은 이튿날인 30일, 아침 7시부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동에 임했다. 전남 장흥에서는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씻고, 다시 상인들에게 전달하는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을 3년째 이어오며 일상 속 기후정의 운동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청년들은 오전 내도록 지역의 농사일을 직접 거들기도 했다. 난생처음 농사일을 해봤다는 한 참가자는 “평생 이 땅을 일궈오며 식량주권과 기후환경을 지켜주고 계신 농민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깊이 새길 수 있었다. 더 이상 기업들이 돈의 논리로 이 소중한 농업 현장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청년기후행동은 ‘멈춰! 윤석열 후퇴정책, 가자! 다른 내일로’ 청년학생 총궐기를 준비 중이다. 이번 총궐기의 10대 요구안 중에는 ‘기후위기 유발하는 대기업을 규제하라!’를 비롯하여 최저임금, 청년주거권, 일자리, 청년부채 등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들이 망라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