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북극 바다를 덮고 있는 얼음의 두께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국내 연구팀이 개발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극지연구소(소장 강성호)는 북극 해빙(海氷)의 두께를 추정하는 기존 방법의 한계를 크게 개선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지난 달(10월) 국제 학술지 <대기와 해양기술(Journal of Atomospheric and Oceanic Technology)>에 발표 했다고 밝혔다.
수동 마이크로파 해빙 투과ㆍ산란 모식도 (위 그림은 같은 두께의 해빙에서 주파수별 밝기온도(인공위성의 관측 신호를 온도 단위로 변환한 수치)를 나타내며, 해빙은 밝기온도가 높을수록 산란정도(파장이 퍼지는 정도)가 큰 특성을 가짐. 따라서 특정 주파수에서 관측한 밝기온도를 통해 산란정도를 알 수 있음)
해빙(海氷)은 북극으로 유입되는 태양빛을 반사해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거울판’ 역할을 한다. 지구온난화로 해빙이 녹으면서 북극해는 더 많은 태양빛을 흡수하게 되었고, 이렇게 따뜻해진 북극의 바다와 대기가 한반도를 포함한 중위도에 영향을 미쳐 한파 등 이상기후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해빙의 면적은 곧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울판’의 크기를 결정하고, 이 거울판의 크기는 지구의 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970년대 후반부터 인공위성을 활용한 해빙 면적의 관측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19년 관측 결과로 지난 40년간 북극 해빙 면적의 약 40% 줄어들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해빙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면적뿐만 아니라 두께 정보가 필수적이다. 두꺼운 해빙은 천천히, 얇은 해빙은 더 빨리 녹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위성은 해빙의 위 표면만 직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정확한 해빙의 두께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 연구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극지연구소 김현철 박사 연구팀은 새로운 두께 추정 방법을 개발했다. 해빙이 두꺼울수록, 해빙에서 방출되는 마이크로파는 더 긴 구간을 통과해야 하므로 더 많이 퍼지게 된다(산란정도가 강해진다). 따라서 마이크로파 신호를 수신하는 위성으로 해빙의 산란정도를 알게 되면, 역으로 해빙의 두께를 추정할 수 있다. 북극 바다를 덮고 있는 해빙의 광범위한 두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2018.11.~2020.03. 중 겨울철 북극 해빙 월평균 고도 (해수면 위에 노출된 부분) 비교 <기존방법> 인공위성 고도계를 통해 측정한 자료는 구름 등으로 관측이 어려운 공간이 발생, 두께도 고도계가 있는 인공위성과 직접 수직으로 만나는 지점만 추정 가능하며, 고도계 관측은 관측 공백 시기가 다수 존재 <개선된 방법> 수면 위 해빙의 높이는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고도계의 관측 공백을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20년간의 장기간 해빙 두께 추정 가능
또한, 이번에 개발한 해빙 두께 추정 방법은 과거 다른 위성에서 확보한 자료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여 년 전부터 관측을 수행한 위성자료로, 새로운 해빙 두께 추정 방법을 사용하면 지난 약 20년간의 겨울철 북극해빙 두께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면적 위주로 이루어졌던 북극 해빙의 관측 범위를 두께로 확장시켜 해빙의 부피 변화를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추정 방법으로 수면 아래에 있는 해빙의 부피까지 알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라 북극 해빙의 부피가 얼마나 사라졌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구팀은 앞으로 특히 여름철 북극 해빙의 두께를 산출하는 데 관련 기술을 집중 활용할 계획이다. 여름철은 북극 해빙이 더위로 가장 많이 녹기 때문에 두께 변화가 가장 심하다. 따라서 기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늦어도 2050년에는 여름철 북극해빙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두께 추정방법을 활용하면, 여름철 북극해빙의 변화를 보다 정확히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극지연구소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등 북극 연구에 꾸준히 매진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북극 해빙 두께를 계산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연구를 지원하여 기후변화가 북극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