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서울시는 생활쓰레기 배출․수거 단계에서 종량제 봉투에 플라스틱, 비닐류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이 함께 배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 총 62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례(영등포구 스마트도서관 옆)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4개 자원회수시설 반입폐기물 성상 조사 결과 플라스틱류 17.4%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이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2021년부터 카페, 식당, 상점, 대학교 등에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는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주택·상가지역 폐비닐․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를 추진하고 ‘재활용 정거장’ 설치를 지원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비닐류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이 여전히 일반쓰레기와 섞여 배출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 쓰레기 수거 일선에 있는 자치구를 지원해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가능 자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분리배출을 강화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2026년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를 위한 장비구입과 대시민 홍보 등 2개 분야로 추진된다. 시는 지난 9월부터 3회에 걸쳐 폐기물 감량 사업 관련 자치구 수요조사를 시행했으며, 자치구 의견 등을 반영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지난 2015년, 2016년에도 자치구별 1억 원씩 총 25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장비구입 분야에서는 캔·페트병을 인식하는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폐비닐․폐페트병 수거 전용 차량구매를 지원한다. 또한, 알림조명(로고젝터) 및 재활용정거장을 설치해 재활용품 배출․수거 인프라를 확충한다.
특히, 투명페트병은 고부가가치 제품이 될 수 있는 자원인 만큼 주민센터, 공공기관, 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고품질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대시민 홍보 및 교육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편의점, 대형유통센터 등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캠페인․교육 등을 실시해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끌어낼 계획이다.
시는 분리배출 강화, 제로웨이스트 정책 추진 등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자원회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고품질 자원을 회수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와 노력이 필수적이다.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서울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최대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