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직방은 2022년 아파트 매매시장이 가격변동률과 거래량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발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9일 밝혔다.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전월대비) 자료: 한국부동산원
직방에 따르면 주요 도시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5.0% 이상 하락하고, 거래량도 2012년(50.4만호) 이후 최저거래가 예상되고 있다.
1년만에 매매시장이 빠르게 위축된 것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과 함께 높아진 가격에 대한 수요접근성이 낮아지고, 대외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심리의 위축 등이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꼽은 공급물량은 2022년 입주 25만6,595세대로 30만세대 미만에 그쳤다.
전국과 수도권은 2022년 2월부터 아파트가격 월간 변동률이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하락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지방은 5월부터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하락전환이 늦었다.
하락폭이 커지면서 2022년 11월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국 -2.02%, 수도권 -2.49%, 지방 -1.57%를 기록했다. 전국과 수도권 및 지방권역 모두 역대 최대 월간 하락폭을 기록했다.
2022년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북·제주·강원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하락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세종으로 -12.0%를 기록했다. 그 외 울산, 경기, 대전, 인천, 대구가 5.0% 이상 하락했고, 서울도 -4.9%로 하락폭이 컸다.
도 지역보다는 시지역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특징을 보였다. 도심에 투자가 집중되던 지역들이 대외 경기 부진과 금리인상 등의 악재로 인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2022년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한국부동산원 주1) 전년말대비 주2) 2022년 11월 기준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처음으로 아파트 전세거래량보다 적은 거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1월~10월 까지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국 26.2만건으로 역대최저 거래량 뿐 아니라 처음으로 50만건 미만을 기록할 전망이다.
수도권은 7.6만건, 지방은 18.6만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수도권은 2022년 10월까지의 집계이므로 아직 2개월이 남았지만 지금까지의 거래 추세가 이어지면 거래량은 10만건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아파트 매매거래 총액은 전국 70.8조원으로 2021년에 비해 10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거래추세가 이어지면 80조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2007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은 33.3조원, 지방은 37.5조원으로 지방 거래액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을 넘어설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아파트 전세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하락폭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매매시장과 동일한 가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2년 11월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국 -2.36%, 수도권 -3.21%, 지방 -1.57%로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월간 변동률로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리인상으로 전세대출에 대한 임차인 부담이 커진 부분이 전세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2022년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은 매매가격과 비슷하게 도시지역의 하락폭이 컸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매와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매매가격 하락폭이 가장 컸던 세종이 -15.5%를 기록하면서 전세가격도 가장 많이 하락했다. 대구와 인천은 10%이상의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을 기록했고, 서울, 경기, 대전도 5.0% 이상의 전세가격 하락이 나타났다.
2022년(12월 14일 기준)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전국 54.6만건으로 2021년 59.2만건에 비해 4.6만건 줄어들었다. 2021년에 비해 전세거래량이 줄어들었지만 50만건 이상의 전세거래량이 유지되면서 매매거래에 비해 감소폭은 적었다. 2022년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수도권 33.3만건, 지방 21.3만건을 기록했다.
2022년 아파트 전세거래총액은 전국 177.4조원을 기록했다. 2022년의 아파트 전세거래총액은 매매거래총액에 비해 106.7조원 많은 것으로 2011년 관련 자료가 공개된 이후 전국 전세거래총액이 매매거래총액을 역전한 것은 처음으로 조사됐다. 전세거래총액만 보면 2021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2021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거래액을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은 133.2조원, 지방은 44.3조원으로 수도권은 매매거래총액에 비해 99조원 많고, 지방은 6.8조원 많은 거래가 발생했다. 전세가격의 하락폭은 컸으나 거래시장은 이전에 비해 위축되기 보다는 비교적 활발한 거래가 유지됐다.
2022년은 전국 총 25만 6,595세대(379개 단지)가 입주했다. 2021년보다 7%(1만 7,740세대)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이 14만 3,209세대(189개 단지), 지방이 11만 3,386세대(190개 단지) 입주하며 2021년 대비 각각 6%, 10% 증가했다. 서울(1만 9,443세대)과 경기(8만 4,903세대)는 2021년보다 입주물량이 30%, 6%씩 감소했지만 인천에서 3만 8,863세대(2021년 대비 122% ↑)가 입주하며 전체적인 수도권 입주물량은 증가했다.
검단신도시 및 정비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서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했기 때문이다. 지방은 부산(2만 3,468세대), 대구(1만 9,626세대), 충남(1만 3,927세대) 등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았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서 입주가 진행되는 가운데 택지지구 입주 등 새 아파트 입주가 활발했다.
2023년은 총 30만 2,075세대(413개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는 2022년(25만 6,595세대)보다 18%가량 많은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특히 지방 입주물량 증가폭이 크다. 수도권이 15만 5,470세대(183개 단지)로 9% 증가하고 지방은 2022년보다 29% 많은 14만 6,605세대(230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모두 2022년보다 입주물량이 증가한다. 서울은 강남구, 은평구, 서초구 등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이다.
경기는 양주, 화성, 평택 등 택지지구 입주물량이 공급되며 도시별 입주물량 중 가장 많은 새 아파트가 입주한다. 인천은 검단, 송도 등에서 입주가 이어지며 4만 1,91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2022년에 입주물량이 많았던 지역 위주로 입주물량이 많다. 대구가 3만 4,638세대, 충남이 2만 1,405세대, 부산이 2만 155세대 등 순이다.
2022년 아파트 매매거래시장은 침체기를 맞이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인상된 금리가 그동안 높아진 가격에 대한 수요자 부담을 키우면서 수요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금리인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대외경제여건의 불안도 국내 아파트 매매시장의 침체에 영향을 미쳤다.
전세거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웃도는 거래가 발생했다. 다만 금리부담으로 전세가격 인상보다는 가격을 낮추기 위한 임차인의 이동 등으로 인해 매매시장보다 더 큰 전세가격 하락이 나타났다.
2022년 침체의 주요원인들이 2023년에도 해소되기 보다는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제시할 경기부양책에 시장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전반적인 아파트 시장의 침체가 2023년 빠르게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침체기가 이전에 비해 깊고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가계 재무 부담이 커지는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나 채무의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