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함께 새해 부처 간 협업으로 상반기 중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터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중장년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해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새해 부처 간 협업으로 상반기 중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터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중장년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해 인문 · 여가문화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중장년층 세대는 고령화사회에서 인생 후반기를 설계해야 함에도, 일에 전념하거나 일을 구하기 위해 또는 시간적‧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와 고용부는 국정과제로서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사업을 2023년 신규 예산에 반영하고 새롭게 시행한다.
문체부와 고용부는 중장년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이 사회 동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부산 중장년내일센터 안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사업을 함께 준비해 왔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는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해 중장년층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시범프로그램 운영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중장년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한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얼마 전 퇴직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찾았습니다. 센터의 재취업 프로그램을 듣는 중에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지나온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해오던 일과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줄게 되었습니다. (서울센터 ‘글과 이미지로 표현하기’ 참여자 50대 최○○)
“정년퇴직 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에 참여하고자 집에서 가까운 부산 중장년센터에 왔습니다. 저희와 같은 세대에게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많이 없을뿐더러 쉽게 참여하기도 어렵습니다. 또래들과 생애경력설계서비스와 문화프로그램을 동시에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인생 이모작 시대라고 하는데 정년 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부산센터 ‘멋지고 똑똑하게 나이 드는법’ 참여자 60대 장○○)
문화와 고용서비스 통합 제공, 중장년의 문화-고용 누림 거점 공간 운영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은 중장년내일센터의 기존 취업서비스 프로그램(생애경력설계, 전직 지원, 재취업 지원 등)과 연계해 중장년층의 문화-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며, 기본공간으로 강의장과 학습공간, 동아리방, 커뮤니티 공간, 문화카페 등을 조성한다.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은 중장년내일센터의 기존 취업서비스 프로그램(생애경력설계, 전직 지원, 재취업 지원 등)과 연계해 중장년층의 문화-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며, 기본공간으로 강의장과 학습공간, 동아리방, 커뮤니티 공간, 문화카페 등을 조성한다.
독서·글쓰기·학습 등 자기계발, 인문·여가문화 향유, 정체성 탐색, 자존감 회복, 심리 치유, 관계 개선, 인생 설계, 직종별 인문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중장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강연, 체험, 탐방, 세미나, 멘토링, 상담, 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희망자에게는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을 비롯해 인문 사업에 강사, 멘토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의 적극적인 참여 수요를 반영한 문화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프로그램과 취업지원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한다. 중장년내일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이용자에게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문화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연속으로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 간 복합 편성, 수요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의 하나로, 은퇴 이후 인생 2막을 맞이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젊은 시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자기 자신과 주변을 제대로 돌아볼 시간이나 기회가 부족했던 중장년 세대들이 청춘문화공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문·예술·문화 프로그램으로 더욱 너른 지평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신바람 나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 사업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고용부와 문체부가 중장년을 대상으로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장점을 활용한 협업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수혜자인 중장년층 입장에서 중장년내일센터가 취업지원서비스와 인문·여가문화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인생 후반기 설계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