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에 신규 보증 5.7조원과 만기연장 21조원 포함 총 26.7조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에 신규 보증 5.7조원과 만기연장 21조원 포함 총 26.7조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평가한 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2023년에는 신규보증을 전년 대비 1.5조원 증액한 5.7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상반기에 신규보증의 60%를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현상에 따라 늘어난 원자재 구입비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자금의 80%를 운전자금으로 공급한다.
또한, 3고(高) 현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21조원 규모로 보증 제공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에 더해 ‘23년 상반기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2%p 인하해 금융 이용 부담도 덜어준다.
한편, 보증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디지털 지점’ 이용 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 특성에 맞는 보증을 추천하는 기능도 새롭게 도입된다.
초기 창업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500억원,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면서도 상환부담이 없는 팩토링서비스 400억원,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보증지원 5,000억원도 제공된다.
2023년 신규 기술보증 중점 지원 분야
기술보증은 ▲혁신분야의 성장 및 확장(스케일업) 지원 2조 4,000억원,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출기업 지원 2조 2,200억원, ▲청년창업과 재기지원 5,350억원, ▲투자 연계 보증 및 회사채 발행 등 5,500억원 지원과 같이 기술우수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보증을 공급한다.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30억원, 시설자금은 10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확장(스케일업)자금의 경우 운전자금도 10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초격차 분야 등 미래신산업 확장(스케일업) 및 디지털화 : 2조 4,000억원
디지털 경제시대 성장을 견인할 초격차 분야 등 미래신사업 영위기업을 위해 1조 7,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초격차 10대 분야는 ➊시스템반도체, ➋생명건강(바이오·헬스), ➌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➍친환경·에너지, ➎로봇, ➏빅데이터·인공지능(AI), ➐사이버보안·연결망(네트워크), ➑우주항공·해양, ➒차세대원전, ➓양자기술 등이다.
특히, 미래신산업 영위 기업 중 매출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로 보증 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확장(스케일업) 프로그램을 3,000억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자료(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제조현장 및 서비스 공정(프로세스)에 도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스마트) 제조 및 서비스 보증도 4,000억원 공급한다.
기술개발, 지식재산 사업화 및 수출기업 지원 : 2조 2,200억원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개발(R&D) 전 주기에 걸쳐 소요되는 개발 및 사업화자금 9,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지원사업 선정 전에 보증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공 후 사업화를 위한 보증을 추가 연계하는 보증연계형 기술개발(R&D)자금도 신설된다.
또한, 특허, 소프트웨어(SW)저작권, 반도체 배치설계 등 중점 분야 지식재산(IP) 보증규모를 6,000억원으로 운영해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700억원을 공급한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당장 수출실적은 없으나 향후 수출이 예상되는 기업을 포함해 수출 성장단계별로 총 4,50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 활성화 및 재기지원 강화 : 5,350억원
실제 경영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23년 신규보증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7년까지 총 2.5조원을 공급함으로써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청년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및 지방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가해 우수기업으로 추천된 ‘우수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의 6억원까지 보증비율 100%, 0.3%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등 우대한다.
또한, 경영자가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자산으로 삼아 재기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보증을 350억원 공급해 재도전 시 실패 경영자가 기술보증기금에 상환할 채무의 일부를 감면받고 신규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투자연계보증 및 회사채발행 지원 등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 5,500억원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다음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기까지 추가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연계보증 3,500억원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분 희석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발행이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해 유동화증권을 만든 후, 자산시장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유동화회사 보증도 2,000억원 공급한다.
기업이 보증 외에 회사채와 같은 직접금융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기업은 경영상황에 적합한 재무관리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이용부담 완화 및 디지털 활용 고객 편의 향상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이용부담 완화 및 조기집행
중소‧벤처기업이 3고(高) 복합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3년 상반기 6개월간 신규보증에 대해 보증료율을 0.2%p 인하한다.
이를 통해 약 11,400개사가 보증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증료율 인하와 연동해 신규 보증 시 적용되는 최저보증료율도 기존 0.7%에서 0.5%로 0.2%p 인하한다.
3고(高) 현상에 따른 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에 자금의 60%를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물가와 고환율에 기인한 원부자재 등의 가격상승에 따른 추가 운전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자금의 80%를 운전자금에 배정한다.
디지털‧데이터 기반 비대면 보증 등 고객 편의성 향상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개별 기업에 최적화된 보증을 추천하는 기능을 대면상담뿐만 아니라, 기업이 온라인상에서 보증을 신청하는 ‘디지털 지점’에 확대 적용해 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인증, 자금용도, 업력‧업종, 대표 기술, 근로자 수 등을 입력해 보증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1억원 이하의 소액으로 지원되는 ‘원클릭 보증’의 경우 대출 은행에 제출된 신청 필요서류가 디지털 지점으로 자동 전송될 수 있게 하여 대출과 보증 신청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투자 및 혁신금융 제공, 탄소중립 촉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창업 및 지방소재 보증 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이 ’23년 500억원 규모의 직접 투자를 통해 민간의 후속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유망기업의 확장(스케일업)을 촉진한다.
아울러,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후 판매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이 매출채권을 매입하되, 매출채권 발행기업이 만기에 상환을 하지 못하더라도 기술보증기금이 매출채권을 판매한 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을 4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탄소가치평가보증을 5,000억원 지원한다.
해당 보증은 기후대응기금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며,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환산해 그만큼의 일반 보증 대비 추가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기술보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장과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디지털지점을 통해 보증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며,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로 전화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