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서울시 여론조사 결과 여성 10명 중 8명은 생리대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곤란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모르는 여성이 생리대를 빌려달라고 하면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선뜻 내어줄 정도로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일상의 불편이다.
서울시가 여성들의 건강권 증진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10월 8일(월)부터 공공시설 화장실 10곳에 비상용 생리대자판기를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첫 실시한다.
10곳은 △광진청소년수련관 △구로청소년수련관 △서울도서관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북서울미술관 △서울여성플라자 △중부여성발전센터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다.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는 레버를 돌리면 생리대가 나오는 무료 자판기와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코인을 가져가서 투입구에 넣고 레버를 돌려 생리대가 나오도록 하는 무료 코인자판기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남용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으로 자판기 유형은 각 운영 기관에서 결정했다.
각각의 방법은 자판기 표면에 기재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고, 코인자판기의 경우, 안내데스크에서 코인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코인함을 비치했다.
서울시가 공공시설 10곳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한다. 사진은 시중 편의점의 생리대 판매 코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공포에 따라 8일(월)부터 공공시설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여성의 성건강을 위해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는 그동안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사안으로서, 미국 뉴욕시의 ‘무료 탐폰 도시 선언’ 등 국제동향에 따라 공공 생리대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2016년 일부 저소득층 십대여성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언론보도 이후 생리대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같은 해 뉴욕에서는 공립학교 800여개에 무료 탐폰자판기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해오고 있다. 스코틀랜드정부는 2018년 9월 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생리용품을 비치했다.
국내에서는 대학생들이 2017년에 영등포역(코레일)에 노숙인을 위한 나눔생리대함을 설치해 노숙인뿐 아니라 급하게 필요한 시민들도 사용하고 다시 채워 넣는 등의 호응을 얻었고 2018년에는 여성단체에서 생리대가 필요한 사람 누구나 자유롭게 쓰고, 원하는 사람은 채워놓도록 하는 ‘공공월경대 프로젝트’를 한시적으로 실행했다. 도봉구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9월 지하철 창동역에 무료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했다.
또한 사업에 앞서 6월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92%(1350건)가 ‘공공기관에 무료생리대 자판기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2018년 3.8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공공기관에 무료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해달라는 시민제안을 받은 이후 서울시는 온라인 토론장인 ‘민주주의 서울’을 한 달간 운영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장에는 1475명이 참여해 찬성 1350명(92%), 반대 109명(7%), 기타 16명(1%)의 의견을 냈다.
92%의 찬성의견은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생리대는 생활필수품이며 인권에 관한 문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생리현상을 위생적으로 해결하는 곳이 화장실이라면 휴지처럼 생리대도 비치되어야 한다’, ‘이 사업으로 인해 월경을 숨겨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기를 바란다’ 등 다양했다.
비상용 무료생리대 비치를 찬성하는 시민들 중에서도 남용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많이 가져갈 것이라는 우려와 여성들은 본인이 평소에 쓰는 생리대가 있기 때문에 비상시 외에는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위해 자판기와 생리대, 코인, 포스터 등을 기관에 제공하고 기관의 협조를 통해 일일 생리대 소요량 및 이용에 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연말에 운영결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용 생리대 비치문화 확산을 위한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연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생리대는 식약처에서 무해하다고 판정한 제품 중 무향제품으로 판매 상위 3사의 제품을 섞어서 제공하며, 자판기 운영에 관한 불편사항 등 시민 의견을 각 기관을 통해 자세하게 들을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분석과 예산확보를 통해 2019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시민 이용 시설에서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이번 공공시설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 지원 방식으로서 세계적으로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생리대를 지원하는 예는 드문 일”이라며 “서울시는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