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미래 첨단 교통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의 연구 현황과 안전한 상용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기업·학계·연구원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미래 첨단 교통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의 연구 현황과 안전한 상용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 기업 · 학계 · 연구원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제공=박완주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과 정필모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 간담회의실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첨단모빌리티 자율주행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7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로 진행되는 총사업비 9,632억원의 범부처 사업설명을 중심으로 ▲LV4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연구 현황 및 ▲도로교통 체계개편 ▲기술 상용화 방안 ▲제도 개선 문제 등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국가 자율주행기술 사업을 총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최진우 단장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범부처 국책사업 설명을 진행했으며 “27년까지 88개의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신산업을 육성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의 삶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별 자율주행 핵심기술 선점 전략 및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신산업육성팀 백대현 팀장은 “현재 과기부는 26개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해 총 1,675 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매년 25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LV4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산업통산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서길원 과장은 “속도감 있는 미래차 전환을 위해 27년까지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인재 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율정책과 박진호 과장은 “우리나라는 2019년 세계최초로 LV3 안전기준을 도입했다”며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해 25년까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시·도별 1곳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정단 본부장은 “자율주행과 관련한 중소·스타트기업에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자율주행 시장의 생태계 구성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LV4 미래차를 준비 중인 현대자동차와 세종·대구에서 자율주행 택시 시범사업을 운용 중인 카카오미래모빌리티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자사의 기술현황과 정부 부처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현대자동차는 “기존 영상인식 카메라 기술을 넘어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센서와 교통신호 연계 기술까지 탑재된 미래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곡선 구간에서의 차로 이탈 발생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선 최대 횡가속도를 현재보다 높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생소한 자율주행을 익숙한 호출 플랫폼을 통해 심리적 허들을 극복할 수 있다” 며 “대구 달구벌서비스를 통해 나타난 통계를 바탕으로 현재 개발된 기술을 최대한 빠르게 자율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반도체를 설계하는 텔레칩스의 이수인 상무는 “자동차 산업의 폐쇄형 생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부품 생태계가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범부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 단계를 높이기 위해선 부품 개발과 함께 인프라·안전문제·법적 제도·교통체계·플랫폼 등 모든 분야에서의 단계 도약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바꿀 교통수단인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고 자율주행 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민·관의 시너지 발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