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 문형남 교수가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 개념을 도식화하고 아이언맨 4라고 명명한 그림제4차 산업혁명(이하 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화두가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정작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4차 산업혁명 전략추진단 공동단장)가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최초로 도식화하여 14일 발표했다.
또한 미래창조과하학부는 정보과학부로 명칭 변경해야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ICT전문가들도 대다수 동의하고 있다.
문형남 교수는 “창조경제 진흥 관련 기능이 미래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고, 그간 현 미래부 부처명의 모호성 문제가 지속 제기된 가운데 창조경제 이관에도 불구하고 현 명칭 유지시 개편된 기능과 명칭 간 불일치 발생하므로 기존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개편된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정보과학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부처 명칭은 국민들과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바뀌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명칭으로 하루 속히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형남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4대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그림으로 그리고, ‘아이언맨 4’로 명명하였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은 제각각이었고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부분적으로 얘기하거나 틀리게 얘기하거나 어렵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쉽고 정확한 이해가 가능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하거나 뜬 구름 잡는 얘기만 한다고 하거나 개념이 보이지 않거나 손에 잡히지 않아서 잘 알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문 교수는 많은 생각 끝에 4차 산업혁명을 한 눈에 쉽고 정확하게 볼 수 있게 4차 산업혁명 개념도를 그렸다고 한다. 이는 그가 2014년 3월부터 3년반 동안 대학원과 학부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을 해온 결과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한 마디로 말하면 융합(기술의 융합, 사이버와 실세계의 융합) 또는 융합혁명”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을 하나의 몸으로 봤을 때 융합은 팔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팔 하나는 비즈니스 또는 비즈니스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두 마디로 말하면 융합과 비즈니스 또는 융합혁명과 비즈니스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빼먹고 반쪽짜리 융합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은 유망 대학원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2014년 3월부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핀테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내용을 가장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 및 연구하고 있다. 2017년 9월에 입학할 남녀 신입생과 편입생을 7월 4일부터 1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문형남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상부구조는 융합혁명과 비즈니스혁명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하부구조는 초지능성(super-intelligence, 인공지능)과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 네트워크=5G)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기반으로서 인공지능과 5G의 두 가지가 필수적인 요소인데 대다수가 인공지능만 강조하고, 5G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인공지능만 강조할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은 절름발이가 되고 만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드론 등은 몸통에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머리는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형남 교수는 4차 산업혁명 4대 구성 요소를 명확하고 쉽게 눈에 보이게 도식화했으며, 이를 ‘아이언맨 4(IRon Man 4)’라고 명명하고, 14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영어권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을 약칭으로 4IR 또는 4th IR이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 걸 보고 힌트를 얻었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인간이 아이언맨 4처럼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그는 이 그림을 보면 누구나 4차 산업혁명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언맨 4 영화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 중에 나올 거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5G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와 기기 제조회사 등 관련 업계와 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보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범 서비스 그리고 2020년 세계 최초 상용 서비스가 과연 가능할지 많은 의구심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 전문가들 가운데도 조기 상용화가 가능하기보다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더 많다.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의구심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