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 문형남 교수가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 개념을 도식화하고 아이언맨 4라고 명명한 그림제4차 산업혁명(이하 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화두가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정작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4차 산업혁명 전략추진단 공동단장)가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최초로 도식화하여 14일 발표했다.
또한 미래창조과하학부는 정보과학부로 명칭 변경해야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ICT전문가들도 대다수 동의하고 있다.
문형남 교수는 “창조경제 진흥 관련 기능이 미래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고, 그간 현 미래부 부처명의 모호성 문제가 지속 제기된 가운데 창조경제 이관에도 불구하고 현 명칭 유지시 개편된 기능과 명칭 간 불일치 발생하므로 기존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개편된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정보과학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부처 명칭은 국민들과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바뀌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명칭으로 하루 속히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형남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4대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그림으로 그리고, ‘아이언맨 4’로 명명하였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은 제각각이었고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부분적으로 얘기하거나 틀리게 얘기하거나 어렵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쉽고 정확한 이해가 가능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하거나 뜬 구름 잡는 얘기만 한다고 하거나 개념이 보이지 않거나 손에 잡히지 않아서 잘 알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문 교수는 많은 생각 끝에 4차 산업혁명을 한 눈에 쉽고 정확하게 볼 수 있게 4차 산업혁명 개념도를 그렸다고 한다. 이는 그가 2014년 3월부터 3년반 동안 대학원과 학부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을 해온 결과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한 마디로 말하면 융합(기술의 융합, 사이버와 실세계의 융합) 또는 융합혁명”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을 하나의 몸으로 봤을 때 융합은 팔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팔 하나는 비즈니스 또는 비즈니스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두 마디로 말하면 융합과 비즈니스 또는 융합혁명과 비즈니스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빼먹고 반쪽짜리 융합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은 유망 대학원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2014년 3월부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핀테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내용을 가장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 및 연구하고 있다. 2017년 9월에 입학할 남녀 신입생과 편입생을 7월 4일부터 1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문형남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상부구조는 융합혁명과 비즈니스혁명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하부구조는 초지능성(super-intelligence, 인공지능)과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 네트워크=5G)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기반으로서 인공지능과 5G의 두 가지가 필수적인 요소인데 대다수가 인공지능만 강조하고, 5G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인공지능만 강조할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은 절름발이가 되고 만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드론 등은 몸통에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머리는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형남 교수는 4차 산업혁명 4대 구성 요소를 명확하고 쉽게 눈에 보이게 도식화했으며, 이를 ‘아이언맨 4(IRon Man 4)’라고 명명하고, 14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영어권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을 약칭으로 4IR 또는 4th IR이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 걸 보고 힌트를 얻었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인간이 아이언맨 4처럼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그는 이 그림을 보면 누구나 4차 산업혁명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언맨 4 영화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 중에 나올 거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5G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와 기기 제조회사 등 관련 업계와 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보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범 서비스 그리고 2020년 세계 최초 상용 서비스가 과연 가능할지 많은 의구심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 전문가들 가운데도 조기 상용화가 가능하기보다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더 많다.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의구심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