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국토교통부는 ‘23년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은 울산광역시, 고양시 등 지자체 2곳, 강소형은 평택시, 목포시, 태안군, 아산시 등 지자체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3년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은 울산광역시, 고양시 등 지자체 2곳, 강소형은 평택시, 목포시, 태안군, 아산시 등 지자체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나가는 사업이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은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구축하여 스마트시티의 확산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각각 국비 200억원(지방비 1:1 매칭)이 지원될 계획이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은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화솔루션 집약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각각 국비 120억원(지방비 1:1 매칭)이 지원될 계획이다.
이번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총 10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5: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사업계획이 우수한 울산광역시, 고양시 2곳이 선정되었다.
울산광역시 : 4차산업 도약을 위한 新울산 구축
울산광역시는 4차 산업 및 신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첨단 혁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우정혁신도시 및 성안동 일대를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울산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기반의 수요응답형 버스, 스마트 교통패스 등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와 신재생 에너지 측정 시스템, 탄소중립 리워드 등 친환경 솔루션, 스마트 헬스케어 등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참여기관은 현대자동차, SK 플래닛, 씨엘, 울산테크노파크, 울산대학교 등이다.
경기 고양시 : 고양 S-Curve 거점도시
고양시는 경기권의 데이터허브 거점도시로서, 혁신성장동력 R&D와 연계를 통해 데이터 허브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드론밸리 조성을 통해 향후 드론 등 혁신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고양드론앵커센터를 활용한 드론 및 UAM 산업 클러스터 구축,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응답형 버스, 킨텍스 및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스마트폴 및 미디어월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기관은 고양산업진흥원, LX 경기지역본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시티랩스 등이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형과 지역소멸 대응형으로 접수 받았으며, 각각 2개소를 선정하는데 총 14개 지자체가 지원하여 3.5:1의 경쟁률을 보였다.
기후위기 대응형은 평택시와 목포시가 선정되었으며, 지역소멸 대응형은 태안군과 아산시가 선정되었다.
경기 평택시 :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통한 ‘녹색시티 평택 구현’
평택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및 탄소배출량 증대에 대응하여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자발적 탄소시장을 구성해 녹색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빌딩 등 친환경 건물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산업방류수를 가로수 생육 등에 활용한 탄소배출권 확보, AR기반 도시숲 관리 등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참여기관은 KT엔지니어링, 대지정공, 케빈랩, 데이터얼라이언스, 가천대학교, 카이스트 등이다.
전남 목포시 : Sea You Again 목포
목포시는 친환경 스마트 해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자율주행 교통과 스마트 업사이클링 솔루션을 도입하여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탄소중립 신산업 도입을 통해 강소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내연차량으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주요 교통을 친환경 전기셔틀을 이용한 자율주행 노선으로 전환하고,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해 친환경 신산업인 업사이클링을 도입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참여기관은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코리아DRD, 목포과학대 등이다.
충남 태안군 : 모빌리티 경험도시, 모험도시 태안
태안군은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와 관광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솔루션 적용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를 대응하고, 지역산업 육성을 지원하며,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확립하여 도시경제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원도심의 고령화 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 로봇카트, 노인 생활안전 케어존 등을 구성하고, 기업도시 특화산업 지원을 위해 드론 배송 및 순찰, 관제시스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참여기관은 현대도시개발,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파블로항공, 핀텔, KT, 한서대학교 등이다.
충남 아산시: 디지털 OASIS 구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아산시는 서남부권 인구 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노마드 유입을 위한 업무·휴식 공간 구성과 이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실증을 통해 타지역 인구를 유입하고, 도시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 내 유휴시설 및 캠핑장 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스마트오피스, 수요응답형 교통, 전자시민증 등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노마드족을 유입하는 스마트시티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거점시설인 이노베이션 센터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함께하는 지식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참여기관은 KT, 제일엔지니어링, 지케스, 트러스테이, 신한은행, 호서대학교, 충남과학기술진흥원 등이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많은 지자체와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혁신적 서비스들이 제시되었다”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이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하길 바라며, 지역의 대표 스마트시티로서 주변지역으로 스마트시티 확산을 견인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의 발표자료는 스마트시티통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들은 국토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사업 계획 보완 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