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과 권성동 의원은 5월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MBC 방송문화진흥회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과 권성동 의원은 5월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MBC 방송문화진흥회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MBC 제3노동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공동주최하고, 공정언론국민연대, 대안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공정성과 중립성에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MBC를 점검하고,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방송문화진흥회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홍석준 의원은 환영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윤 정부가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고 밝히며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이유 중에 공영방송 KBS, MBC의 편파·왜곡 보도의 역할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서 KBS, MBC 라디오 패널을 분석한 결과를 언급하며 “9:1, 7:2 에 달하는 수치로 공영방송 라디오 패널에 좌파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오늘 토론을 통해 도출된 방안을 토대로 MBC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MBC 불공정 보도사례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진실에 입각한 공정보도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바로 잡을까 많은 고민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공영방송 MBC 의 정상화를 위해 방송문화진흥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포함하여, 이철규 사무총장, 강대식 최고위원,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송언석 의원, 김영식 의원, 배현진 의원, 최형두 의원과 전문가 100여명이 함께해 MBC 방송문화진흥회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방송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공영방송 적폐청산으로 인해서 오늘날 MBC 의 편향성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하며, “MBC 를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무능과 책임도 잘 살펴봐야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언론을 공기에 빗대며 “우리 사회도 맑은 공기가 공급될 때 건강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며, “MBC 를 비롯한 공영방송들이 언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감시하고 채찍질할 때 건강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연 국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김백 공정언론국민연대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철호 공동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 이인철 변호사, 오정환 MBC 제3 노조위원장,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도연 국민대 교수는 “지난 10 여년간 MBC 의 시사, 보도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편파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문정부 이후 노조 출신 사장이 계속 선임되면서 정치적 편파성은 더욱 강화되었고, 외부의 비판에는 귀를 닫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스와 시사를 막론하고 편향성 논란은 이어져왔고, 저널리즘의 위기는 MBC 경영에도 악영향을 끼쳐왔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러 편파사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 교수는 MBC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 적합한 방문진 이사진 구성 및 MBC 와 방문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법령 정비, 방문진과 MBC 사장, 임원의 실질적 역할 정립 등을 제시하며 MBC 구성원의 상향식 전문직주의를 유도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MBC 방송문화진흥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영방송 MBC의 무너진 저널리즘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