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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의 언론 및 단체와의 접촉 통제는 국민 알권리 침해이자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 권오성
  • 등록 2018-10-22 22: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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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사태가 심각해지자 급기야 직원들의 언론과의 접촉마저 통제하는 공문을 시행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입막음에 나섰다.

 

공문 내용은 언론 취재요청이 있을시 공사 홍보실에 사전승인을 받고 홍보실의 확인 후 취재 협조를 하고, 취재 종료 후에는 동향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지하철 역 등 근무현장에서 언론 접촉이 있을 경우 취재에 응하기 전에 홍보실에 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이다.

 

사무실과 현장에서의 언론 대응 절차는 상당히 구체적이며, 공사가 다분히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직원들의 언론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검열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직원들의 언론접촉 통제뿐만 아니라 정치권, 시민단체 등 국민을 대신하는 각종 단체들과 접촉할 때도 사실상 허가를 받아 움직이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채용비리 사건이 직원들에게 재갈을 물려 침묵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고 5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데, 왜 우리 청년과 국민들은 이상하게도 취직하기가 더욱 힘들어진 이유를 제대로 알 권리가 있다.

 

또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회가 행하는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이 같은 행태는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당과 박원순 시장은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문제를 감사원 감사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과거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네 번이나 했지만 정권마다 결과가 다 달랐다. 정권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내는 감사원에 맡기려는 것은 본 사안을 덮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감사원 감사는 시간끌기이자 진실규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이다.

 

자유한국당은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언론통제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며, 앞으로 국정조사 등의 절차를 통하여 비리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밝혀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2018. 10. 2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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