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직방 앱 이용자 가운데, 68.7%가 2023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방은 자사 앱 이용자 1천5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8.7%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2022년 11월에 주택 매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60.2%에 비해 8.5%p나 상승한 결과다.
2023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1월 이후 동결되면서 금리 인상 기조가 주춤해졌다. 또한 1.3 부동산 완화 대책 영향으로 상반기에는 아파트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국지적으로 거래 변화를 보인 곳도 있다.
11월에는 기준금리가 오르는 기조였고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겹쳐 주택 거래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었다.
반면, 현재는 여전히 금리가 높지만 기준금리는 동결되고 급매 거래가 이뤄지면서 2023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는 매수를 고려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입 계획 유무-시기별 (자료=직방 제공)
거주지역별로는 지방(74.7%) > 인천(73.4%) > 지방5대광역시(68.5%) > 서울(67.5%) > 경기(65.4%) 순으로 매입 의사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 11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지역에서 매입 의사가 높아졌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입하려는 이유는 ‘전, 월세에서 자가로 내집마련’이 4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주 지역 이동(18.2%) ▲면적 확대, 축소 이동(12.6%)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9.7%) ▲거주 구성원 변경으로 합가, 분가 등(6.6%) ▲임대 수입 목적(2.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조사 결과보다 ‘전, 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과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 응답 비율이 각각 2.5%p, 3.5%p 증가해 실거주 매수와 투자 매수 의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가 31.1%로 가장 많았다.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저가 매물이 거래되고 가격이 하향 조정되었지만 아직도 주택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 수요자들이 매입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향후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21.1%) ▲거주, 보유 주택이 있고 추가 매입 의사가 없어서(18.4%) ▲전반적인 경기 불황(12.7%) ▲대출 금리 인상 부담 커서(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에는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가 33.0%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도 두번째로 많은 응답을 차지했으나 작년 말보다 응답 비율이 크게 줄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진행되고 국지적으로 반등을 보인 지역까지 나타나면서 추가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택 매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41.6%가 ‘있다’로 응답했다. 지난 11월에 조사한 결과보다 1.4%p 상승했다.
거주지역별로는 지방5대광역시(47.6%) > 지방(47.5%) > 인천(43.6%) > 경기(40.0%) > 서울(34.9%) 순으로 매도 계획 응답 비율이 높았다.
수도권보다 지방권역에서 매도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급매 거래 후 가격회복을 기대하는 수도권보다 후발로 가격 약세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지방권역에서 매도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에 주택 매도 이유로는 ‘거주 지역 이동’이 2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적 확대, 축소 이동(24.6%)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13.0%)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11.4%) ▲차익실현, 투자처 변경으로 인한 갈아타기(10.0%)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 매도 계획이 없는 이유는 ‘실거주(1가구 1주택)나 주택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가 50.1%로 가장 많았고,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지켜보려고(21.6%) ▲매도 희망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 선에 매도해야 해서(13.9%)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회복되는 것 같아서(11.0%)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 주택 매매시장은 의견이 분분하다. 다양한 전망 가운데 가장 큰 변수로 대다수가 ‘금리 변동’을 꼽았다.
이러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주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2023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는 주택을 매입하려는 의사가 작년 말보다 크게 증가했고, 주택 매입 의사가 감소하기 시작한 2년 전 수준보다도 늘었다.
직방은 "주택 매입 의사가 늘어나고 특히 실거주와 투자 목적 수요가 모두 증가한 만큼 지난 2~3년 수준의 급격한 가격 상승과 거래량 급증까지는 아니지만 저가매물이나 가격회복이 기대되는 곳 위주로 꾸준하게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