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서울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용산정비창에 조성되는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미래 서울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서울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용산정비창에 조성되는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미래 서울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 마련’에 대한 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자리, 주거, 녹지공간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도시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인접한 용산 국제업무지구와도 기능적・공간적으로 연계해 역할을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용산전자상가는 1985년 용산 양곡도매시장 이전에 따라, 당시 전기·전자 업종을 육성하겠단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이후 1990년대 컴퓨터(PC) 보급 확산으로 호황기를 맞았으나, 2000년대 들어 모바일 기기와 온라인 쇼핑 유행 등 산업 트렌드가 변화하고 시설 노후화로 상권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
상권 활성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평균 공실률을 ‘나진상가’를 기준으로 보면 2017년 23%에서 2021년 58%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용산 정비창 부지와 용산전자상가를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 마련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후 지난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발표를 통해 용산전자상가와 국제업무지구와의 연계 발전을 모색하는 한편, 시가 추진하는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올해 초 확정하면서 용산 전자상가 일대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아시아 실리콘밸리로육성하는 데 있어, 과거 전자산업의 메카였던 용산전자상가의 탄탄한 산업기반과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 예정인 국제업무지구와의 인접성에 주목했다.
90년대 서울을 대표하는 전자산업의 유통・제조・판매 거점으로 용산전자상가 내 부품, 판매, 유통, 수리 등 기존 산업기반이 국제업무기능과 접목될 경우, 새로운 형태의 창조적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는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제업무지구와의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활용,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지원 및 보완 기능으로서 용산 전자상가의 역할을 기대해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육성, 지역수요 주거, 입체보행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대한 미래비전을「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디지털+메타버스 신산업 혁신지, 용산 메타밸리(Meta-Valley)」로 설정하고, ▲신산업 혁신·창업 공간 구축 ▲열린 녹지네트워크 조성 ▲도심형 복합주거 공급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의 세부 핵심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창업 공간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래 산업구조가 정보기술(IT) 기반의 디지털시대에서 인공지능(AI)+가상현실(VR)+확장현실(XR)과 빅데이터 기반의 메타버스 시대로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 용산전자상가가 갖고 있는 정보통신 산업기반에 더해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등의 신산업 용도를 도입,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신산업용도를 연면적의 30% 이상 의무 도입하고, 대신 이에 상응하는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 중 30%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자상가 일대 개발시 공공기여기준은 평균 27%에서 평균 18%로 완화되어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이 상담 부분 경감된다.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신산업 용도가 도입될 경우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녹지공간 조성 및 저층부 연계를 통해 열린 녹지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그간 저이용 됐던 유수지 상부를 공원화해 공공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공개공지 및 건축물 저층부 입체 녹지 조성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국제업무지구와 용산역과 연결된 녹지율 50% 이상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자상가 일대의 건축물 간에는 입체적 보행통로로 연결하고, 국제업무지구와 전자상가, 나진상가와 용산역 간에는 보행데크 및 보행통로로 연결해 이 지역 일대의 상호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직주혼합 실현을 위해 도심형 복합주거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자상가 일대를 직주혼합을 실현하는 미래형 도심주거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거용 건축을 허용(용적률의 50% 이하)하되, 주거시설 중 일정부분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하고, 일정부분은 창업지원주택 등으로 특별공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가 일대를 창의적인 친환경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제로에너지빌딩(ZEB) 등 에너지 관련 친환경 기준을 준수할 경우 1,000% 이상의 건축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청파로를 중심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120m/100m 로 관리하되 디자인 특화, 개방형 녹지 확보 등을 확보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높이를 유연하게 완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연계전략을 통해 전자상가 일대에 대한 미래 비전·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개발구상을 제시함에 따라, 지역 정비사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시는 신속한 사업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연계전략에 부합하는 주민 제안이 있을 겨우, 바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은 서울시 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과거 전기·전자 중심의 용산전자상가 쇠퇴 등으로 주변지역이 침체됐으나 대통령실 이전, 용산정비창 개발계획, 용산공원 개방 등의 여건 변화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이라며,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미래 혁신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