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마약 유입을 차단하고, 표준화된 마약 예방교육, 검사·치료·재활체계로 ‘보호망’을 구축해 ‘마약없는 건강도시 서울’ 조성에 총력을 다한다.
서울시청
4개 기관은 세계마약퇴치의 날(6.26.)을 맞아 6.19.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서울시)-조희연 서울시교육감(교육청)-김광호 서울경찰청장(경찰청)-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하 ‘한국마퇴본부’)이 참석해 ‘마약없는 건강도시 서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기존 감시·단속만으로 마약 차단이나 재범률을 낮추기가 어렵다고 보고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으로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4.13. 발표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학생, 청년, 학부모 등 모든 시민이 경각심을 갖고, 마약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 간 서울시-교육청-경찰청-한국마퇴본부는 서울시민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약류 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다양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4개 기관은 각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마약류 단속뿐 아니라 중독자를 위한 검사·치료·재활 체계를 구축해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청소년은 마약 유입의 사전 차단이 중요한 만큼 청소년, 학부모, 교직원, 시민 대상 마약 예방교육을 최신 경향을 반영한 교육자료로 전문가가 교육해 우리 아이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약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한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내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총괄 추진하고, 교직원과 학부모에 대한 마약 예방 교육을 지원하며, 학교 밖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을 협업 추진한다.
서울경찰청은 마약류 단속 및 점검을 해 나가며, 특히 청소년 등 마약사범 대상 치료·상담을 위해 한국마퇴본부 또는 전문병원에 적극 연계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청소년 대상 마약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청소년 마약사범을 계도·관리한다.
한국마퇴본부는 마약류 예방교육 강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며 마약류 중독자 재활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마약류 예방, 홍보, 캠페인도 협력해 나간다.
서울시는 교육과 홍보를 통한 마약류 사용 예방, 마약 검사 및 중독자 치료,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마약유입 차단을 위한 단속 및 점검 등 전 단계 마약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교육청과 협력해 현재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을 교직원, 학부모까지 확대하고, 9월까지 140회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 눈높이에 맞춰 동영상, 카드뉴스, 웹툰, 숏츠 등 교육자료를 제작, 총 1,400개 초·중·고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기관에 배포해 표준화된 교육인프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마약 교육자료 내용과 수준이 달랐다면, 이제는 일관된 교육자료와 지도안 마련으로 체계적인 마약 예방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하여 교육기관으로써 마약 예방 교육을 총괄하고, 학생 뿐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예방 교육을 지원하며,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은 지금이 마약류의 대량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총력대응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일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은 마약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병행하여, 예방-수사-치료/재활이 입체적·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은 “마퇴본부의 교육·상담·재활 인프라의 공유는 불법 마약류로부터 서울을 건강하게 지키는 힘이 될 것이며, 서울시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청소년, 청년, 시민 모두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예방·단속·치료·재활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마약 예방·치료·재활·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마약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체계적인 예방 교육에 더욱 힘써 일상생활 속에 마약류가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경찰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