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신당 `한국의희망`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회는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약 1,000여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이날 공식 창당 선언과 함께 신당의 핵심 가치와 공약, 대표 발기인 등이 공개됐다.
신당 `한국의희망`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회는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약 1,000여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양향자 창당준비위원장(국회의원)의 창당 선언을 시작으로 최진석 대표 발기인(현 KAIST 김재철AI대학원 교수)의 ‘창당 취지 발제’, 최연혁 한국의희망 정치학교 교장(현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교수)의 ‘한국의희망 정치학교’ 발제, 양향자 위원장의 ‘세계 최초 블록체인 플랫폼 정당’ 발제, 기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양향자 위원장은 창당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야 한다”며 “진영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 정치’로, 그들만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 삶을 바꾸는 실용적 ‘생활 정치’로 건너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년 전 한국의 반도체가 일본과 미국을 넘어선다고 했을 때 모두가 헛된 꿈이라고 했지만, 겁 없이 도전해 세계 1위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불가능을 넘어 두려움을 딛고 도전하는 우리가 한국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국민의 참여를 요청했다.
창당 취지 발제를 맡은 최진석 교수는 “대한민국은 지금 도약하느냐, 추락하느냐의 경계에 서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대한민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은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만 하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는 “편을 갈라 진영 싸움만 하다가 임진왜란을 겪었고 그러고도 반성하지 않고 진영 싸움만 하다가 결국 식민지를 겪었다”며 “역사적으로, 정치가 막장에 이른 나라에서는 극심한 사회분열, 정치갈등, 포퓰리즘, 부패가 나타나 결국 추락했다. 정치를 바꿔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건너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희망 정치교육스시템 발제에 나선 최연혁 정치학교 교장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기준은 역량 있는 정치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의 유무에 달렸다”며 “정치 선진국의 경우 정당 주도로 미래의 청소년 정치 리더를 발굴해 심도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반면 한국은 정치를 시작할 때도, 하는 중에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희희망은 오는 가을 정치학교를 열 계획”이라며 “세계 지도자 134명 성공·실패 사례분석, 세계 청년 지도자들과 교류, 민주제도의 이해, 각 정책 분야별 이해, 수사와 화술 및 타협과 토론 방법,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등 기초부터 고급, 특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6개월에서 1년간 체계적으로 교육시킨 미래 리더들을 내년 총선 정치권에 투입시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플랫폼 발제에 나선 양향자 위원장은 “세계의 많은 정당들이 ’블록체인 정당‘을 추진했지만, 기술적 한계로 실패했다”며 “오랫동안 한국의희망이 연구한 정당 시스템과 기업의 기술력을 더해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플랫폼 정당이 출범한다”고 선언하면서 “정당의 4요소인 당원·공천·정책·자금이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 불변성, 안정성에 기반해 전혀 새로운 질서와 문화를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희망의 3대 가치는 ’좋은 정치‘, ’과학 정치‘, ’실용 정치‘로 ‘좋은 정치’는 대화·설득· 품격·합리의 생산 정치이고, ’과학 정치‘는 과학에 기반한 정당 운영과 국정운영, 정책의 예산의 과학적 계획·집행·평가를 뜻하며, ’생활 정치‘는 정치의 효능감을 증명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 정치를 말한다.
한국의희망의 10대 공약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한 정당 혁신을 비롯해 ▲상시·체계적 정치학교 도입 ▲중앙당과 독립적 청년조직 운영 △‘과학기술 패권국가’로의 비전 제시 ▲특권 없는 대한민국 ▲협치의 제도화 ▲미래 세대가 호응하는 정의 사회 ▲투명하고 책임있는 조세제도 ▲상생과 존중의 노사관계 ▲저출산·고령화 극복,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다.
한국의희망은 양향자 국회의원, 최진석 교수, 최연혁 교수, 임형규 전 SK그룹 부회장을 주축으로 과학기술·철학·정치학·과학기술·문화예술·법조·의료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천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다. 이 중 40대까지의 청년 발기인 비중이 58%를 차지한다.
오늘 소개된 발기인은 위 4명을 비롯해 (가나다 순)강신우 현 종합기획사 아티잔 대표, 김성용 현 CR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이사, 김슬아 전 MBN 아나운서, 김용석 성균관대 AI.IoT 교육지원센터장, 김현국 현 사단법인 세계탐험문화연구소 이사장이자 탐험가, 박상희 현 꿈퍼즐 대표, 박승용 현 더 세메이온 부회장, 윤성길 육·해상 플랜트 및 반도체 엔지니어, 이동현 현 매니띵스 CPO, 김상연 현 얼라이브 대표, 이수원 변호사, 이영광(탈북자) 현 바야흐로 대표, 최대홍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을지로위원회 정책위원, 최명숙 현 광주 현대병원 원장(의사), 황은지 현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교수 등이다.
양향자 위원장은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을 마치면 본격적인 당원 가입을 시작한다. 10만 명만 모이면 단숨에 거대 양당을 위협하는 유력 정당이 되고, 100만 당원을 넘어 최대 정당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이제 정치가 세상을 달라지게 하고, 미래를 앞당길 것이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을 바꿀 희망의 시간이다”라고 참여를 촉구했다.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회는 각 시·도당 발기인대회 및 창당 절차를 거쳐 8월경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