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강용석 법정구속...'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징역 1년 선고
  • 편집국 기자
  • 등록 2018-10-24 18:26:09

기사수정
  • 대법원서 징역형 확정되면 변호사 등록 취소...강용석, '항소의 뜻' 밝혀

'도도맘' 김미나씨(36)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49)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구속되기 하루 전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강용석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였던 강 변호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블로거 김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씨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유명 블로거인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다. 김씨는 조씨의 동의 없이 그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구속 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금고 이상의 형은 변호사법(5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인천시, 인현동 참사 27년 만에 첫 직접 주관 해상추모제 거행 인천광역시가 인현동 화재참사 27주기를 맞아 팔미도 인근 해상에서 시 주관으로 첫 공식 추모제를 거행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30일 팔미도 인근 해상에서 열린 `인현동 화재참사 27주기 해상추모제`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30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는 1999년 참사 당시 희생자들의 유골이 뿌려졌던 팔미도 ...
  2.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매도사이드카 발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이번 조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니 코스피200 선물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됨에 따라 ...
  3. 삼성, 샘 올트먼과 ‘AI 혁신’ 간담회 개최 31일 경기도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삼성 사장단과 샘 올트먼(Sam Altman) OpenAI CEO가 간담회를 하고 있다삼성은 31일 경기도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삼성전자 등 주요 관계사 사장단을 대상으로 샘 올트먼(Sam Altman) OpenAI CEO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자·금융·바이오 등 삼성 관계사 사장단 50여 명이 참석했...
  4. 현대차그룹, 시흥서 ‘공동주택 주차로봇’ 실증 성과 공유 현대차그룹이 29일 경기도 시흥시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에서 공동주택 주차로봇 시연회를 열고 현대자동차·현대위아·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실증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현대차그룹, 시흥서 `공동주택 주차로봇` 실증 성과 공유이번 행사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추진 중인 공동주택 주차로봇 실증사업의 진행 상...
  5. 보건복지부, `술은 관계와 관계없다` 연말연시 절주 공익광고 공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연말연시 절주와 금주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공익광고 `술은 관계와 관계없다` 2편을 공개했다. 술은 관계와 관계없다. 이번 캠페인은 `진정한 관계는 술이 아닌 만남과 소통으로 만들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날 보건복지부는 술자리에서 거절이 어려운 ...
  6. 포티투닷, 차량용 음성 AI `글레오 AI` 첫 무선 업데이트 실시 포티투닷이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반 차량용 음성 AI 에이전트인 `글레오 AI`의 기능을 개선하는 첫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30일 실시한다. 포티투닷, 차량용 음성 AI `글레오 AI` 첫 무선 업데이트 실시글레오 AI는 지난 5월 현대자동차 `더 뉴 그랜저`를 통해 처음 공개된 차량용 음성 AI 에이전트다. 이번 업데이트는 실제 사용자...
  7. 문화·산업 분야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 법제처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복잡한 법령 내용을 그림과 도표로 알기 쉽게 풀이한 시각 콘텐츠 106개를 3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다. 문화 · 산업 분야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법령 속 어려운 내용을 그림, 사진, 도표, 관계도 등으로 시각화해 국민의 ...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