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서울시가 강동구 명일동 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고덕현대아파트는 1980년대 개발된 고덕택지 명일동 지역의 첫 재건축 사업구역으로, 지하철 9호선 연장(’28년 개통 목표)에 따른 신설 역세권으로의 입지 변화에 발맞춰 지역 일대의 선도적 재건축사업이 될 전망이다.
명일동 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계획원칙 및 구상
고덕현대아파트가 위치한 명일2동 일대는 5호선 고덕역세권 상업지구, 6개 초·중·고등학교, 경희대병원, 강동아트센터, 강동그린웨이(명일공원) 등 기반시설과 녹지 공간이 풍부한 강동구의 대표 주거지다.
고덕현대아파트의 경우, 2018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연접한 한양아파트와의 통합 재건축 여부 등 주민 간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가 ‘개별 재건축’과 ‘통합 재건축’ 대안 모두를 고려한 계획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보행공간과 녹지가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단지(37,658㎡, 50층 내외, 약 940세대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
명일2동 일대는 1980년대 중반 7개 민영아파트 단지가 건설됐으며, 30여 년 세월이 지난 현재 재건축 시기가 도래해 고덕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단지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의 3가지 계획원칙은 ▲연접 정비구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계획’ 수립 ▲활력있는 생활가로와 풍부한 녹지공간 조성 ▲역세권 입지 변화에 대응한 공공공간 계획 이다.
우선, 고덕택지 지구차원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연접한 한양아파트를 포함한 통합적 계획지침을 마련했다. 대지 경계를 중심으로 맞닿아 있는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하고, 도로, 보행 등 기반시설과 건축물 스카이라인을 일체적으로 계획했다.
고덕 택지 지구단위계획상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는 특별계획구역 17, 18로 분리돼 있으나, 그간 기반시설의 일체적 정비 필요성 및 사업성 측면에서 통합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시는 두 개의 단지가 개별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통합개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단지 간 주민 합의 시 인접 대지의 일조 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덕현대아파트는 협소한 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개발(35층→50층내외)이 가능해졌다.
두 번째로, 과거 차량과 주차장 중심의 주거단지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주거단지로 변화한다. 시는 유연한 높이계획을 적용해 단지 내 풍부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보행으로 서로 연결해 주민 커뮤니티(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 서측 고덕로62길은 명일2동 전체를 연결하는 생활 중심 가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도를 5m이상 확보해 걷기 편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고덕역 중심 상업시설에 면하는 동남로71길은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한편, 대상지 주변으로는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 개통이 예정돼, 역세권으로의 입지 위상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세 번째로, 신설 역세권의 잠재력과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 연접한 한양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해 은하수공원을 역세권 주변으로 이전 배치하고 다양한 활동을 담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명일2동 일대 재건축 본격화와 역세권 미래 변화에 대응해 체계적 주거지 정비를 위한 장기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고덕현대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수립과 동시에 「고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2006)」 재정비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도 진행 중이다.
현재 `고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06년 결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상 명일2동 일대 재건축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지침이 부재한 실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고덕(명일), 목동, 상계 등 80년대 조성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들이 재건축 시점을 맞게 됐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과거 차량 중심의 도시구조를 재편하고, 보행공간과 녹지가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의 밑그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