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광주시가 18년 간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민간개발자 공모에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3일 ‘어등산 관광단지 유원지 부지’(이하 어등산 개발사업) 민간개발자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공모지침에 대한 질의‧회신을 거쳐 오는 10월1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18년 과제 `어등산관광단지` 공모 재개
‘어등산 개발사업’은 45년간 군부대 포사격장으로 사용돼 황폐화된 어등산 일원에 다양한 관광‧휴양을 위한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어등산 개발사업은 삼능건설(2006년), 금광기업(2009년), 모아건설(2010년), 호반건설(2018년), 서진건설(2022년) 등이 개발사업자로 나섰지만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장기간 표류했다. 이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대다수 광주시민은 관광·휴양·문화·레져 등 종합 관광단지의 면모를 갖춘 어등산관광단지를 열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난해 9월 광주복합쇼핑몰 추진방향에 대한 강기정 시장의 대시민 발표 이후 신세계프라퍼티가 1조3000억원을 투자해 ‘스타필드 광주’를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신세계프라퍼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
먼저 공모방식이 변경됐다. 최초 제안자(신세계프라퍼티)의 사업제안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더 나은 사업제안을 받아 평가해 우수한 민간개발자를 선정하는 ‘제3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
특히 이러한 공모방식에도 불구하고 특혜성 시비를 없애고, 투자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최초 제안자에 대한 가점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으로 상가시설지구 면적을 현실화했다. 지역 상권을 고려하면서도 투자자의 최소 수익성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재산정했다. 그동안 어등산 개발사업의 실패 요인이 ‘수익성 미흡’에 있었다는 분석에서다.
상가시설지구는 지난 2015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추진한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산출한 면적(12만9746㎡)을 기준으로, 이번 공모에서 적정규모를 11만6000㎡로 조정했다.
사업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협약이행보증금을 총사업비(토지, 상가 제외)의 10%로 유지하면서 총사업비 범위를 공사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등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적용했다.
이는 신세계프라퍼티의 토지비(856억원) 10% 제안에 비해 협약이행보증금 규모가 상당히 상향될 전망이다.
또 사업협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공공편익시설 등 관광단지 필수시설이 준공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 및 토지소유권 이전을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단계별 개발계획을 제안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270객실 이상 숙박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휴양문화시설 등은 18만㎡ 이상을 조성하도록 했다.
휴양·문화시설에는 수족관, 수영장, 산림휴양시설, 미술관, 박물관, 자동차 야영장 등이 들어설 수 있어 관광단지로써 면모를 갖추면서도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시민 편익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신세계프라퍼티도 스포츠파크, 아트센터, 웰니스센터, 골프레인지 등 다양한 휴양문화시설을 제안한 바 있다.
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상권 상생방안, 지역민 친화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공공기여 부문에 대한 평가 배점을 대폭 상향했다.
이번 공모는 관광단지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최소한의 사업성과 최대한의 시민 편익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췄다.
광주시는 3일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공모지침에 대한 질의·회신을 거쳐 10월13일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한다.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는 10월 중 선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내 사업협약을 체결해 2025년 말 사업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그동안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원인은 총사업비 규정이 불명확한 것과 사업을 추진하는 투자자의 수익성 미흡 때문이었다”며 “이번 공모에서는 총사업비를 명확하게 해 갈등과 논란을 없앴고, 투자자의 사업성을 일정정도 담보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을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이번 어등산 개발사업 공모는 시민 편익성, 투자자 수익성, 행정의 신속성을 원칙으로 추진된다”며 “휴양‧문화‧오락‧여가‧관광이 어우러진 체류형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해 고용 창출 확대, 지역경제 활성, 시민편익 극대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