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서울시가 늦은 밤 나 홀로 귀갓길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간편 다양한 앱 실행(버튼 터치, 흔들기) 만으로도 SOS 호출이 가능한 ‘안심이’를 2017년 5월 은평·서대문·성동·동작 4개 자치구에서 첫 시행한 데 이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서울시 '안심이' 긴급신고 서비스 처리 흐름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이날 11시 성동구청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에서는 ‘안심이’ 25개 전 자치구 개통식을 갖고, 25일(목)부터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심이’는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돼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 총 3만9463대(2018. 6월 말 기준)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 위험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구조 지원까지 하는 24시간 여성 안심망이다. 특히 앱에 사진·영상 촬영 기능이 있어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상황도 사진이나 영상으로 통합관제센터에 전송해 즉시 대응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쓰레기무단투기 적발, 불법주정차 단속 등의 목적으로 각 자치구 골목골목, 공원 등에 설치된 CCTV를 한 눈에 모니터링 하는 곳이다. 24시간 가동되며 3~8명의 모니터링 인력 및 경찰관이 상시 근무한다. 현재 25개 자치구에는 방범, 쓰레기투기 단속, 시설안전, 치수관리, 교통단속 등의 용도로 설치된 CCTV가 총 4만8697대이며 안심이 앱은 이중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 3만9463대와 연동되어 있다.
시는 2016년 3월 ‘여성안심특별시 2.0(4대 분야 16개 사업)’의 핵심으로 ‘안심이 앱’ 출시 계획을 발표하고 앱 개발과 스마트기술+CCTV+자치구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시에 따르면 4개 자치구 시범운영 기간(2017.5.~2018.9.) 동안 총 1만6483번의 다운로드가 이뤄졌고 3614명이 가입(2018.9 현재)해 총 7055회 서비스를 이용했다. 특히 긴급신고 건의 경우 위험상황이 의심돼 실제 경찰이 출동한 사례도 있었지만 다행히 실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동안 시민의 실제 거주지가 안심이 앱 서비스 지역(4개구)이라하더라도 위급상황이 발생한 곳이 시범 지역(21개구)이 아닐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서울 전역 언제 어디서든 시민이 위치한 관할 구역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되고 경찰 출동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안심이 시범지역인 은평구에 거주하더라도, 송파구에서 앱을 이용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서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비스 전면 확대에 앞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보완, ‘안심이 앱’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발견돼 개선·보완한 서비스는 △긴급신고 2단계 → 1단계 간소화 △휴대폰 흔들기 신고기능 오류 최소화 △긴급신고 관제센터 자동 통화연결 신설 △회원가입 간소화 등이다.
이밖에 서울시내 총 210개 여성안심택배함, 여성안심지킴이집, 지구대, CCTV 위치 정보와 데이트폭력·사이버성폭력 발생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안심이 앱’ 서비스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돼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지하철 배너 광고, 시내버스 음성광고, 찾아가는 홍보부스 운영 등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 시민 이용률을 높이고, ‘서울시민 대표 호신앱’으로 자리매김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안심이 앱은 크게 △위급상황 시 ‘긴급신고(SOS 신고)’ △나 홀로 귀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안심귀가 모니터링’ △안심귀가 스카우트 신청용으로 활용 가능하다.
▲ 긴급신고 : 화면 터치 또는 스마트폰 세게 흔들면 관제센터에 자동신고, 경찰출동
첫째, 늦은 밤 혼자 귀가 중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화면 중앙의 ‘긴급신고’를 터치하거나 스마트폰을 여러 번 흔들면 관제센터에 ‘긴급’ 호출이 들어간다. 이때 실수로 잘못 터치한 경우에는 5초 내에 ‘취소’하면 된다. ‘긴급’ 호출 시엔 자동으로 촬영된 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사용자 설정)이 관제센터에 전송된다.
흔들림의 강도는 스마트폰 기기마다 흔들기 센서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설정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흔들기 횟수와 세기를 설정하면 된다. 비상상황이 아닌 뛰기 등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오류는 이용자가 5초 내 취소 가능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자동으로 걸려온 전화를 통해 거를 수 있다.
긴급신고가 접수되면 경광등이 울리고,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는 상황판에 뜨는 이용자 위치정보를 모니터링한다. 긴급신고가 위험상황으로 확인되면 ‘비상상황’으로 전환,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과 함께 출동 요청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안심이' 작동원리
▲ 안심귀가 : 내 실시간 위치정보 관제센터에 전송, 보호자에게 귀가시작 문자 전송
둘째, ‘안심귀가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앱 메인화면에서 귀가모니터링 서비스를 터치 → 목적지를 입력하고 → ‘서비스 시작’을 터치하면 → 내 실시간 위치정보가 자치구 관제센터로 전송되고 회원가입 시 지정한 보호자에게는 귀가시작 문자가 전송된다. 목적지에 도착 후에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만약 중간에 목적지를 바꾸거나 목적지 도착 전에 서비스를 종료하고 싶다면 오른쪽 상단 ‘서비스 종료’를 터치하면 된다.
▲ 안심귀가 스카우트 신청, 안심택배 등 위치 정보 및 젠더폭력 정보도 제공
셋째, 안심이 앱에서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신청 △안심시설물위치 정보 △젠더폭력 정보도 제공한다.
안심이 앱을 통한 안심귀가 스카우트 신청은 평일 21시 30분~24시 30분(월요일은 21시 30분~23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이용시간은 22시~익일 01시(월요일 22시~24시)까지다.
안심시설물 위치 정보는 안심택배함, CCTV, 지구대, 안심지킴이집 위치 정보가 제공된다. 젠더폭력 정보는 데이트폭력, 사이버성폭력 등 여성폭력 대처방법 및 도움 받을 곳 등의 정보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안심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아이폰), 원스토어(안드로이드)에서 ‘서울시 안심이’로 검색해 내려받기 하면 된다. 기존에 안심이를 설치한 시민은 삭제 후 새로운 버전을 설치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은 국내 통신사를 통해 정식 판매된 제품 중 안드로이드 OS 5.0, 아이폰 IOS 9.0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그 이하의 버전에서는 설치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단, GPS 위치정보 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하, 건물 밀집지역에서는 통신사 기지국 좌표로 대체해 위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다소 부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안심이 이용 과정에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개선사항,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안심이 운영팀으로 연락하거나, 여성정책과 대표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안심이 앱은 CCTV, 통합관제센터 등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스마트 기술이 연계돼 효율적인 여성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에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돼 서울시 어느 곳에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이용됐던 안심이 앱이 서울시민의 대표 호신앱으로 자리매김 시켜나갈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시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