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와 이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국회 환경위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불법증여,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정치적 중립 훼손, 거짓증언 등 조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 도덕성, 청렴성, 균형적 사고 등 모든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정부의 인사지명 철회 내지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조 후보자는 3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를 2년이 지나 납부했다. 이는 불법증여이다. 자녀를 위해 불법 위장전입을 했다. 부동산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다운계약을 했다. 부동산투기 의혹까지 있었다. 도덕성도, 준법성도 없는 후보자였다.

정치편향 문제와 관련 조 후보자는 “특정 캠프 지지는 하지 않았다. 정책일을 봤다”고 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SNS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낙선, 박원순 당선 운동을 한 바 있다. 민주당 대선자문위원까지 맡았었다.

적어도 나라와 국민의 환경을 책임질 환경부 장관이라면 깨끗해야 한다. 하지만 조 후보자처럼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오염된 전력을 가진 환경부 장관 후보는 드물 것이다.

계속되는 인사 참사이다. 환경 파수꾼부터 공정거래를 지켜봐야 하는 사람, 나라 지키는 군인까지도 위장전입이 당연시되고 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충분한 자격, 능력” 운운은 대통령에겐 아첨이요, 국민에겐 기만일 뿐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지명은 철회가 마땅하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철회 내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2018. 10. 25.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