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온라인상의 각종 커뮤니티에 전국 곳곳을 대상으로 흉악범죄 예고 글이 게시되고 있고,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본연의 책무를 해태하고 있는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30대 조모씨가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행인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다쳤다.

신림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이후 8월 3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사망 1명, 부상 13명), 4일 고속터미널 흉기 난동 미수 사건 등 일반 행인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흉기 난동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의 각종 커뮤니티에는 살인 예고 게시물들이 게시되고 있다. 지난 달 24일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 흉기 구매 내역과 함께 ‘신림역에서 수십 명의 한국 여성을 살해할 것’이라는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온 이후 전국 곳곳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들이 줄을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과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7월 26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홍석준 의원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상대로한 질의에서 방심위 심리과정에서 병합심리 또는 위원장 중심의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신속면서도 효과적인 심의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고, 이를 통해 국론 분열과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정연주 위원장은 “통신 영역의 경우에는 저희들(방심위)이 지체되거나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홍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심의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민원, 관계기관의 접수 또는 자체 모니터를 통해 심의 대상의 접수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커뮤니티의 살인 예고 게시물들은 자체 모니터를 통해 포착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관련 심의 절차조차 없었다.

최근 3년간 불법·유해정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익명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의 극단선택 사건이나 인터넷방송인 임모 씨의 극단선택 생중계 사건 등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가장 책임 있는 주무기관장의 안일한 인식과 기관의 무책임한 대응은 국민의 불안 해소는커녕 국민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3년간 불법 · 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단위: 건)

이에 홍석준 의원은 “자살방조, 성폭력, 범죄 모의·실행의 장이 되어가고 있는 익명 커뮤니티는 반드시 합리적 규제가 이뤄져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해악에 대응하는 것이 방심위 본연의 역할”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의 소극적인 태도는 기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연의 책무마저도 해태하고 있는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방심위는 올바른 정보통신 환경 조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불법·유해 정보를 차단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