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조기 확충 및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목)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사진=교육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500학급의 두 배인 1000학급을 신·증설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0년 모든 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당정은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동 브리핑했다. 즉각 추진과제는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이며, 제도 개선과제는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교육의 질 개선 방안 등이다. 

연도별 유치원 현황자료 (교육부)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유치원 40% 확충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초 내년 3월까지 확충할 계획이었던 500개 학급을 포함해 내년 연말까지 1000개 학급을 확충하고,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사립유치원 매입, 병설학급 증설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목표를 조기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신설 시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만으로만 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회계 부문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2020년 3월까지 모든 유치원에 도입키로 했다. 일정규모(200명)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600여 개)은 내년 3월까지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치원 여건에 따라 회계 시스템 운영비를 지원하며, 미적용 유치원은 정보공시 지침을 강화해 보완했다. 이와 함께 예산 목적외 사용 시 시정명령 이외 위반경중에 따라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 제재기준도 내년 2월까지 마련해 투명한 회계 운영이 되도록 조치한다.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통보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유치원 모집보류, 일방적 폐원 통보 등 학습권 피해 우려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등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제시햤다. 또 비상상황 대비 인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활용방안 마련 및 필요시 국·공립 유치원을 긴급 확충한다. 개별 유치원 모집중지 또는 임의 폐업 등에는 강력하게 조치하고,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원·모집정지 등 집단행동 강제 시 공정위 조사 등을 비롯해 제재키로 했다. 

교육의 질 개선 방안으로는 학급정원 단계 감축, 사립 담임교사기본급보조 3만 원 인상(59만→62만 원) 및 5년 이상 근무자 대상 장기근속수당(3만 원) 신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어린이집 수준의 설립자 결격사유를 유아교육법에 신설하고, 폐쇄명령을 받은 유치원 장소의 인가 제한 검토,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기준 상향 및 시·도 원장 자격검정 심의도 강화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접근을 한 대책으로, 유아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국정과제를 달성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당초 500학급 확보를 1,000학급까지 확대하고, 병설형 단설 유치원 신설, 유치원 매입, 병설학급 증설 등 다양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부총리는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폐원, 집단휴업 논란에 대해,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에게 맞서지 않길 바란다.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무관용 원칙아래 엄단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