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4일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4일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작 직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 국민 여러분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일본정부와 장기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면서 "이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되어,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국무총리 담화문` 전문이다.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국무총리 담화문
국민 여러분,
오늘 오후 1시 일본 측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습니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일본정부와
장기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다음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우선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다른 어떤 국가의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습니다.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되어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매일 최신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보공유 메커니즘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입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정보공유 메커니즘에만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추어 나가려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고,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되어,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건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염수 방류가 아예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한편,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없는 선동으로
우리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올바른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제사회와 일본 정부로부터 투명한 정보를 확보하고,
우리 바다와 일본 근해와 태평양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주기 바랍니다.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