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한 두명에 불과했던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2022년에는 15명, 2023년 7월까지 17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이같이 밝혔다.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검거된 이후, 바로 법원으로 송치됨에 따라 마약범죄 촉법소년 현황의 정확성을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확인한 ‘촉법소년 사건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 1명, 2020년 2명이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촉법소년 사건이 2022년에는 21건, 2023년 6월까지는 8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송치되는 경우도 있어 경찰의 검거 현황보다 수치가 많거나 현재 재판 진행 중으로 판결이 나지 않아 집계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촉법소년 마약범죄가 다른 연령대의 마약범죄에 비해 더 위험한 것은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의 경우 수요자이자 공급자(판매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판매책으로 검거된 청소년 중, 일부는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변모한 사례도 있다.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마약 예방 교육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음주·흡연과 함께 교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국민 3,6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마약예방교육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1.4%(3,359명)가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촉법소년 같은 어린 청소년 마약사범이 현상태로 성인이 된다면 잠재적 마약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활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미만 마약사범은 마약·향정·대마 등 마약류범죄 중에서 향정사범이 가장 많았으며 이 역시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향정은 최근 의료현장에서 처방이 급격하게 늘어난 펜타닐,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벤조디아제핀, 메틸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의 원료인 메트암페타민과 MDMA, YABA, LSD, JWH-018 및 그 유사체 등이다.

강 의원은 “향정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마약류이자, 19세 미만의 향정마약사범이 늘어나는 만큼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그나마 감독이 가능한 의료용 마약은 처방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이력 조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