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서울시는 본격적인 추위가 빨리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년보다 보름 앞당긴 11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노숙인 및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예년보다 앞당겨 가동한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겨울철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주요내용으로는 △ 노숙인 응급 잠자리 1,336명 △ 거리노숙인, 쪽방촌 현장상담반 109명 편성운영 (특보 시 132명) △ 중증질환자 244명 집중관리(거리노숙인 99명, 쪽방주민 145명) △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 운영 △ 노숙인 시설, 쪽방촌 화재예방 관리 등이다.
기상청은 ‘올 겨울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며 지난 겨울과 마찬가지로 1월을 전후 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날 수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거리노숙인 이용시설인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 등을 활용하고 시설 이용이 어려운 노숙인들을 위한 응급쪽방(임시주거지원사업) 110개 등을 연계, 최대 1,336명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응급잠자리를 마련한다.
지난 겨울철 1일 평균 응급잠자리 이용자는 786명이었으나 타 지역의 노숙인 지원 미비 등으로 서울로 대폭 유입되는 경우도 고려, 응급잠자리를 충분히 확보해 운영한다.
더불어 36개 조 89명의 거리노숙인 순찰·상담반, 5대 쪽방촌 20명 현장상담반 등 총 41개 조 109명의 상담반을 편성하여 노숙인 거주지역 및 쪽방촌에서 매일 2~4회 순찰 및 상담활동을 진행한다.
▶ 임시주거 및 응급대피소 운영 등 응급잠자리 최대 1,336석 확보 운영
용산역 일대 거리상담 (사진=서울시)
을지로1가 거리상담 (사진=서울시)
탑골공원 인근 거리상담 (사진=서울시)
노숙인 거리상담반은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에게 시설입소, 응급잠자리를 안내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숙인은 병원 치료를 연계한다. 또한 응급상황 시 119신고‧병원 후송 등 응급조치를 하게 되며 시설입소 등 조치를 거부하는 거리노숙인은 침낭‧핫팩 등 구호물품을 제공,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쪽방촌 현장상담반은 5대 쪽방촌 내 요보호대상자 건강관리, 화재 및 상수도관 동파 예방, 주취, 사고 등으로 인한 한파피해 예방 등의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한다.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서울시 자활지원과 직원, 시설 종사자 등 23명이 증원되어 총 132명의 현장상담반이 운영되며, 특히 한파경보 시에는 서울역, 영등포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을 30분 단위로 집중 순찰, 사고예방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거리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중에도 고령이나 중증질환자 등 244명(거리노숙인 99명, 쪽방촌주민 145명)을 별도로 분류해 시설·상담원 간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이들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 전문 보호시설 또는 병원으로 안내하고 있다.
10월 현재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 특별관리 대상 노숙인은 99명으로 여러 건강문제에도 불구하고 병원치료나 시설입소를 거부하며 거리생활을 고집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쪽방촌 내에도 건강문제와 고령자 등 145명이 거주하고 있어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11월 초에 집중적인 설득과 지원을 통해 한파관련 사고 위험이 높은 집중관리대상 거리노숙인에게 고시원 등 임시주거를 우선 제공해 보호할 예정이다.
설득이 어려운 집중관리 대상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은 거리순찰·현장상담 시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진료 전문의에게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 노숙인 위기대응콜(1600-9582) 24시간 운영, 신고 접수 시 현장출동 강화
서울역 응급대피소 운영 (사진=서울시)
서울역진료소 무료진료 (사진=서울시)
겨울철은 노숙인에게 매우 위험한 계절이다. 시민의 도움이 위기상황의 노숙인을 살릴 수 있다. 서울시는 시내 곳곳에 위기상황을 맞게 된 노숙인 보호를 위해 노숙인 위기대응 콜센터를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겨울철 대책기간에는 현장출동기관 확대 등 비상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이 24시간 중 어느 때나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 ☎1600-9582(구호빨리)로 신고하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설 상담원이 현장에 나가 구호 조치를 취한다.
노숙인 위기대응콜에서는 위급상황 신고·접수 시 거리상담반을 운영하는 7개 시설 차량 11대가(기존 4개시설 차량 6대) 출동하여 대처한다. 경우에 따라 관할 자치구, 경찰, 지역 소방서, 국·공립병원,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의류후원모집사업을 통해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에게 겨울옷 및 침낭 등 방한용품도 제공한다. 시는 서울노숙인시설협회와 협력하여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기업, 민간단체, 종교단체를 통해 기부 받은 겨울옷 3만여 점을 서울역 우리옷방, 응급구호방, 시설 등을 통해 노숙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 겨울의류‧침낭‧식료품‧연탄 등 민간 및 서울시 직원 후원행사 추진
돈의동 쪽방 현장방문 (사진=서울시)
유니클로와 (사)대한불교청년회, 아름다운가게, 지벤, 한국청과 등 여러 기업 및 단체‧시민들의 후원으로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에게 겨울옷과 속옷 등 3만 점을 확보하여 공급하고 있다.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거리노숙인에게 침낭 600개, 핫팩 10만개 등을 신규로 구매해 지원하고 지난 겨울철 이월물품과 외부 후원을 포함하여 침낭 총 1,500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쪽방촌 주민의 경우 의류후원모집사업 외에도 기업과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쌀‧김치‧연탄‧의류 등 15종 28,770점의 후원약정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전기장판‧겨울외투‧멀티쿠커 등도 추가로 후원하기 위해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겨울철에는 후원용품 확보를 위해 후원행사도 계획 중이다. 양대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하는 시 직원 옷 나눔행사를 11월 중 추진할 계획이며 12월에는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의류모금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건물이 노후하여 수도관이 동파되기 쉬운 쪽방촌에는 스팀해빙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쪽방상담소에 스팀해빙기를 상시 비치하고, 기온이 많이 떨어져 수도관이 얼게 될 경우 상담소 순찰반이 현장에 나가 수도관 해빙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기상이변 여파로 인해 지난 겨울처럼 올 겨울도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어 혹한기에 취약한 노숙인‧쪽방 주민을 위한 보호대책이 시급한 시기다”라며 “가장 취약한 여건의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남대문 쪽방 현장 점검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 (201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