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 나이지리아 난민들을 위해 백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 소녀가 백신 카드를 손에 쥔 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국경없는의사회가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전세계인들의 관심 밖에 있는 난민들을 조명한다.
오늘날 세계 언론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난민은 시리아 전쟁 피해자들과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들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해 시리아 북부에서 6개의 의료 시설을 운영했으며, 지중해에서는 2만1,600명의 표류 난민을 구출해냈다. 비인도적인 상황에서 희생당하는 어린 아이들의 사진은 공개되자마자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시리아와 지중해뿐 아니라 우간다, 리비아,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중앙아메리카, 미얀마 등 세계 곳곳에 수많은 난민이 존재한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의 티에리 코펜스 사무총장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집을 떠나야만 했던 2,100만 명의 난민을 모두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며 “이들은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며,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간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다. 90만명 이상의 남수단 난민들이 우간다로 몰려왔고 이들은 인도주의 지원이 절실하다. 인구가 몰리면서 물 부족 현상이 극심해진 것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를 포함한 여러 단체가 겪고 있는 난제다.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는 지중해를 건너려는 난민들이 구금센터에 구금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들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의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구금센터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매우 미흡하고 구금된 난민들은 간혹 수일 동안 음식 없이 갇혀있기도 한다. 이곳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영양실조에 걸린 성인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영양실조는 보통 어린아이들에게서 발견된다.
아프리카 니제르 남동부의 경우 보코하람과 군의 충돌로 피해를 입고 있다. 니제르 정부에 따르면 분쟁을 피해 다른 지역이나 주변국으로 달아나는 난민만 24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3분의1 이상은 분쟁으로 인해 2회 이상 피난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다.
세계2차대전 이후 현재 가장 큰 전세계적 난민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피난길에 오른 난민을 억압, 억류, 송환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이동중인 난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으며 이들은 상상도 못할 온갖 종류의 폭력을 마주하고 있다. 난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국제적인 보호 또는 법적 망명 등에 대한 접근이 현저히 부족하다.
코펜스 사무총장은 “한국을 포함, 1951년 난민 협약에 가입한 145개국은 난민들을 보호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걸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간다의 남수단 난민
현재 우간다에 있는 90만여명의 남수단 난민들에게 인도적 구호 지원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우간다는 2016년 유럽 전체가 승인한 망명자보다도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남수단에서는 3년 넘게 내전이 일어나 사람들이 국내 또는 국경 넘어 우간다, 에티오피아, 수단 등 다른 곳으로 피난을 떠나야만 했다. 우간다에 새로 들어오는 난민의 85%는 여성과 아동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6년 7월부터 의료·식수위생 활동을 통해 우간다에 나타나는 인도적 위기에 대응해 왔다. 현재 국경없는의사회는 우간다 북서부 비디비디·임베피·팔로리냐·리노에 위치한 난민 정착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식수 접근성 문제는 난민 정착촌의 큰 문제 중 하나다. 이에 국경없는의사회는 식수 지원 활동 규모를 늘리고 있다. 팔로리냐 지역에서는 1일 평균 200만리터의 물을 나일강에서 수송해 10만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4월 한 달 동안에만 5,200만리터에 달하는 깨끗한 물을 파롤리냐 지역에 공급했다.
◇리비아
국경없는의사회는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구금된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중대한 의료와 1차 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람들은 비인간적이고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 임의로 구금되는 경우도 많다. 구금센터에는 식량, 깨끗한 물, 의료 지원이 충분치 않다.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가고자 기다리는 사람 대다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즉 나이지리아,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출신이다.
2017년 1분기 동안 구금센터 7곳에서 4천여 회의 진료가 이루어졌다. 구금센터에 있는 약 1300명이 이동 진료소에서 피부 질환, 설사 질환, 호흡기 감염, 요로 감염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구금센터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미흡할 때가 많다. 이에 국경없는의사회는 영양실조에 걸린 성인들을 치료하고 있다. 2017년 1월, 국경없는의사회 치료식 프로그램에는 13명의 급성 영양실조 환자가 있었는데 이후 그 수가 늘어나 2월에는 19명, 3월에는 20명의 환자가 있었다.
◇중앙아메리카
자국의 극심한 폭력을 피해 떠날 수밖에 없는 중미 사람들은 미국과 멕시코로 이어지는 이주 루트에서 또 다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중미 북방3개국을 이루는 엘살바도르·온두라스·과테말라 출신의 이주민들은 제한된 의료 접근성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등한시하는 공격적인 송환 정책으로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 북방3개국에 있는 사람들은 살인, 납치, 갱단의 징집, 강탈, 성폭력, 강제 실종 등의 위협 앞에 놓여 있다.
2012년부터 국경없는의사회는 북방3개국을 탈출한 이주민·난민을 위해 멕시코에서 의료 및 정신건강 지원을 해 왔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숙박 시설, 기차 선로 근처, 그 밖에 멕시코 내 이주민·난민 루트 상의 다양한 지점에서 이동 진료소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에 국경없는의사회는 현지 단체와 협력하여 극심한 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한 센터를 멕시코시티에 세웠다. 2015년·2016년에 국경없는의사회 정신건강 팀들의 치료를 받은 이주민·난민 92%는 고국 혹은 이주 과정에서 폭력적인 사건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보르노주의 폭력과 치안 불안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외딴 마을로 몰려들고 있으며, 카메룬은 난민들을 자국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2017년 1분기에만 1만1,300여명이 카메룬-나이지리아 국경 인근에 있는 풀카(Pulka)로 들어와 풀카 총 인구는 4만2,000여명에 육박했고 이에 따라 피난민들을 위한 자원이 이미 부족했던 이 지역은 더 큰 압박에 놓여 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보르노주 동부 교외 지역은 안전상의 이유로 구호 단체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중반부터 국경없는의사회는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폭력으로 인한 피난민과 피난민을 수용하는 지역사회에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현재 보르노주 내 8개 마을(마이두구리, 디크와, 몬구노, 담보아, 그워자, 풀카, 은갈라, 베니셰이크)에서 12개의 의료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4개 지역에도 의료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니제르
나이지리아·차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니제르 남동부 디파 지역은 수년간 보코 하람과 지역 군 사이의 무력 분쟁의 여파로 고통받았다. 니제르 당국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에 있는 국내 실향민 및 난민은 24만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 3분의1 이상은 폭력으로 인해 두 차례 이상 피난을 떠난 사람들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지역에서 의료 및 정신건강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부분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디파에서 황달 환자 135명이 확인되었다. 황달은 E형 간염의 주요 증상 중 하나다. 환자 중 다수가 임산부였고, 이들 중 25명은 급성 간부전으로 목숨을 잃었다. 아직까지 급성 E형 간염에는 치료제가 없는데 이는 특히 임산부들에게 치명적이다.
바이러스로 유발되는 E형 간염은 대개 오염된 물을 통해 확산된다. 현재 니제르에서 나타나는 간염은 깨끗하지 않은 식수 공급 및 부적절한 위생 시설 상태와 밀접히 연관된다. 2014년 말부터 디파 지역에서 활동해 온 국경없는의사회는 현지 지역민과 피난민들을 위한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탄자니아의 부룬디 난민
2015년 중순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동부 부룬디의 정치적 불안과 폭력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찾아 고국을 탈출해야 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현재 부룬디에서 탈출한 난민은 40만여 명에 달하며 이들 대다수가 주변국 탄자니아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2017년 4월 현재 24만명에 가까운 수가 탄자니아에 피신해 있다. 난민촌들은 난민들로 가득 차 수용 한계를 넘어섰고, 인도주의 단체들은 적절한 거처, 식수, 위생 시설을 제공하고자 고군분투했다. 새로 들어오는 난민들이 초만원의 비위생적인 공동 주거지에 살게 되면서 갖가지 질병 특히 말라리아, 설사, 호흡기 감염의 확산에 불이 붙었다. 2015년 7월, 국경없는의사회는 니아루구수 난민캠프의 콜레라 창궐에 대응해 13만여명의 난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제공했다.
날로 늘어나는 의료적 필요에 대응하여 국경없는의사회는 탄자니아 내 여러 난민캠프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확대했다. 말라리아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에 대응하고자 니아루구수·은두타 캠프에 있던 시설들을 보수한 것도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시리아
올해 들어 잔혹한 시리아 전쟁은 7년째로 접어들었다. 여전히 시리아는 가장 많은 난민이 탈출하는 나라로 전 국민의 절반이 훨씬 넘는 수가 살던 집을 떠나야 했다. 민간인 지역은 수시로 폭격을 당하고 지원이 끊겼다. 여전히 식량 및 의료 접근성은 극도로 미흡하며 특히 포위 지역들의 상황은 더 나쁘다. 많은 병원들이 물자 보급과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고, 탈출했거나 살해 당한 의료진도 상당하다.
시리아의 ‘인도적 체계’는 무너지고 있다. 식량 및 의료 물자 접근성을 포함한 구호 지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 공포, 결핍, 생존을 위한 분투는 시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겪고 있는 현실이다. 무너져 가는 보건 체계로 인해 나라 곳곳에서 의료 지원 접근성은 매우 열악한 상태다. 많은 병원들이 심각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탈출하거나 살해 당하는 의료진이 생기면서 직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분쟁이 시작되던 때부터 의료진과 의료 시설은 공격의 표적이었다.
◇지중해
바다를 건너 이탈리아로 가는 사람은 2015년 15만3000명에서 2016년 18만여명까지 늘어났다. 최소 5000명의 남자, 여자, 아동이 해상 여정을 시도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2016년, 국경없는의사회 팀들은 3척의 구조선에 탑승해 지중해상에서 조난선에 타고 있던 2만1600명을 구조했다. 우리 팀들은 물에 빠져 숨졌거나 수백명의 무게에 눌려 질식사한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