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채무가 47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한전MCS가 매년 적자 1,000억 원 이상을 한전에 떠넘길 계획을 세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서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서구을)이 한전MC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사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배전공사 휴전 안내 ▲저압계기 오차시험 ▲복지할인 대상발굴 ▲배전공사 현장 안전감시원 등 한전 수임 사업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작년 한전은 한전MCS에 배전 공사 현장 안전 감시원 파견 계약으로 117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2019년 3월 설립된 한전MCS는 ‘검침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한전이 출자한 회사이다. 2018년 9월 한전이 산자부에 제출한 ‘한전MCS 출연·출자 계획서’에 따르면 ‘한전MCS가 재무적 변동 가능성이 낮다’면서 매출액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전MCS 설립 추진 당시 한전은 한전MCS의 매출 98% 차지하는 직접 검침 사업이 절반 이상 축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정부의 지능형전력망 구축 정책에 따라 한전은 총 1조 3천억 원을 들여 직접 검침을 없애고 원격 검침기를 도입하는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 전환 시스템을 추진했다. 한전MCS 설립 7개월 전 확정된 ‘제2차 지능혁전력망 기본계획’에서도 2,250만 호에 AMI가 보급되어 직접 검침의 필요성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전은 ‘정규직 알박기’를 위해 출자 당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편성할 수 없도록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전MCS는 매년 2,500억 원 이상을 급여를 지출하고 있다.

문제는 당초의 전망대로 AMI가 확산하면서 한전MCS의 매출액이 2025년에는 2022년 대비 1,614억 원이 급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가장 큰 원인은 직접 검침 필요 인력 감소이다. 같은 시기 직접 검침 필요 인력은 2,780명에서 126명으로 96% 감소 예정이다. 업무가 사라진 유휴인력은 정규직 인력의 22.6%에 해당하는 690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한전은 자회사가 입맛대로 빼먹는 저금통이 아니다”라며 “한전 적자가 47조 원에 달하는데 전기요금으로 배전 공사 휴전 안내, 안전 감시원으로 수천억 원을 쓰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깨진 독에 물 붓기’식 대책이 아니라 한전MCS를 내실 있는 회사로 만들기 위한 제대로 된 경영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