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행정안전부는 11월2일 대전컨벤션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2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생산성 대상은 기초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응모로 진행되며, 시·군·구별로 측정하여 지자체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지표가 높은 우수지자체와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올해는 지자체 생산성 역량이 뛰어난 우수지자체 16곳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사례로는 12곳이 선정되어 총 28곳이 선정됐다.
우수지자체 16곳 생산성 역량은 ▴인구관리, ▴지역경제, ▴행정·재정, ▴돌봄과 복지, ▴안전과 건강, ▴교육과 문화 등 6개 분야의 지표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기초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했다.
우수사례 12곳은 심사를 통해 경제, 환경, 문화, 복지 등 4개 분야에 각각 3곳이 선정됐다. 우수사례공모에는 143개 지자체가 361건의 사례를 응모했다.
우수지자체 영예의 대상(대통령표창)에는 서울특별시 중구가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은 경기도 과천시, 대구광역시 중구, 충청북도 증평군이 선정됐다.
우수 및 기량향상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은 충청남도 아산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라북도 완주군 등 6곳이 선정됐다. 기량향상 우수상은 전년도 대비 생산성 향상이 가장 높은 지자체에 수여된다.
장려 및 기량향상 장려상(한국생산성본부회장 표창)은 경상북도 문경시, 부산광역시 서구, 전라남도 곡성군 등 6곳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대상으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중구는 돌봄과 복지, 교육과 문화 분야 등 각 분야 지표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2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서울시 중구청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돌봄과 복지 분야의 보육시설 이용 수준 영유아 인구수(백 명당) 대비 어린이집 수는 1.89개로 전체 평균 1.76개보다 높았으며, 또한 영유아 인구수 대비 이용현황은 79.91%로 전체 평균 62.15%보다 높았다.
교육과 문화 분야의 문화기반시설 확충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주민 1만 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는 2.66개로 전체 평균 1.23개보다 높았으며 평생 교육시설의 교육 환경 여건이 좋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주민의 교육 기회를 적극 제공했다.
행정·재정역량 분야의 재정자립도는 55.8%로 전체 평균 19.6%보다 매우 높았으며, 재정자주도는 62.4%로 전체 평균 53.7%보다 높았다.
경기도 과천시는 지역경제 역량, 행정·재정역량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재정 분야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
지역경제 역량 분야의 취업자 증가율은 10.72%로 전체 평균 2.73%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특히, 행정·재정역량 분야의 재정자주도는 74.1%로 전체 평균 53.7%보다 높아 226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대구광역시 중구는 인구관리역량, 돌봄과 복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지역 의료 수준이 뛰어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인구관리역량 분야의 순이동인구 증가율은 578.1%로 전체 평균 174.6% 보다 3배 이상 높았으며, 합계출산율 증가율은 2.68%로 전체 평균 –3.78% 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19.16명으로 전체 평균 2.90명보다 월등하게 높아 의료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충청북도 증평군은 지역경제 역량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취업자 증가율은 6.07%로 전체 평균 2.73%보다 3.34%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 혁신인증기업 증가율은 33.33%로 나타나 전체 평균 16.62% 대비 두 배 정도 높았다.
지역 안전 지수에서는 화재, 생활안전 분야 최고점을 받았으며 교통사고, 감염병 대응 등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우수사례 12곳 중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에는 전라남도 곡성군, 경상남도 거창군, 전라남도 담양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전라남도 곡성군은 전국 최초로 ‘아이스크림 페스티벌’를 개최하여 심청상품권과 연계해 지역 소상공인 소득 증가에 기여하였으며, 1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경상남도 거창군은 오염된 갈지마을 도랑을 살리기 위해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교육을 추진하고 사회 농업조직을 구성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선순환 고리를 만들었다.
전라남도 담양군은 예술이 쉬어가는 도시 ‘담양 아트위크’를 열어 500여 점의 예술작품을 판매하고 방문객 5천여 명을 유치하는 등 담양만의 예술축제를 추진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서울시 강동구는 맞벌이가정의 저녁에 여유를 찾아주는 ‘강동어린이식당’을 운영하여 지난해 4,678명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사례 장려상(한국생산성본부회장 표창)은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북도 예천군,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화순군 등 8곳이 선정됐다.
이상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다”며, “전국의 우수한 사례들을 공유하여 지자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