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3일, 2023년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21일 `2023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브리핑을 하는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울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총 10개이다.
올해 시작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30개 내외)에 대해 일반재정지원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도입되었다.
올해 처음 실시된 글로컬대학 지정 평가에 108개 대학이 94개 혁신기획서를 제출했다. 각 대학은 대학 내 학과‧전공 간, 대학 간, 지역산업과 대학 간 벽 허물기를 통해 교육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지난 6월 예비지정 평가를 거쳐 15개(대학수 기준 19교)가 예비지정되었고,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는 예비지정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수립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평가하였다.
본지정 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여 진행되었고, 실행계획의 적절성, 성과관리, 지자체 지원 및 투자 등 3개 영역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본지정 평가는 실행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수립되었는지, 대학 발전이 지역 발전전략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지자체가 글로컬대학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지원 의지가 충분히 있는지 등을 살펴봤다.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본지정 평가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되었으며, 예비지정 평가 등에 참여한 전문가는 배제하였다. 본지정 평가는 철저한 보안을 위해 비공개 합숙평가로 진행되었다.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 10개는 공통적으로 지역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각 대학들은 대학 내외부의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기 위한 대학과 지역의 협력 전략과 과제들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대학 내 학과‧전공 간의 벽을 허무는 교육혁신과 대학과 지역산업・연구기관 간 벽을 허물고 지역 발전의 파트너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들이 개별 대학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또한, 대학 간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통합을 기반으로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 및 대학 거버넌스를 재구조화하고, 캠퍼스별 특성화 및 대학의 강점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대학들의 노력이 주목을 받았다.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는 글로컬대학30은 지방대학의 생존과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방대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지원뿐 아니라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 미지정된 대학들의 혁신성 및 우수성을 재확인했으며, 이 대학들이 혁신의 동력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에 한해 예비지정 대학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 경우에도 2024년 예비지정 평가를 통한 신규 예비지정 규모(15개 내외)는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와 함께, 글로컬대학위원회는 대학 현장 등에서 요청이 있었던 대학 유형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안, 여러 대학이 연합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들의 혁신계획을 높이 평가하되, 세부 추진내용 등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기 제출한 실행계획서를 토대로 1차 연도 이행에 착수하지만, 내년 2월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실행계획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대학별‧연차별 지원액 규모도 실행계획서 수정사항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들은 2023년 11월 22일(수)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11월 말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3‧5년차에는 중간‧종료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 결과 실행계획이 미이행되었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글로컬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지원 중지 등이 조치되며, 필요 시 사업비를 환수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 추진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대학의 경우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교육부로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2차 연도인 점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일정을 앞당겨 1월 중에 ‘2024년 글로컬대학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4월 예비지정, 7월 본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대학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인 동시에, 대학의 자율성‧혁신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육부의 대학 지원 정책방식을 전환하는 혁신 프로젝트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한다는 원칙으로, 2023년 글로컬대학 신청 시 대학들이 요청한 규제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2023.9.12),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등을 통해 그동안 대학의 유연한 운영을 가로막던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등을 일부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하였고, 학과‧학부 기반의 조직 운영 원칙을 폐지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컬대학 신청 시 대학의 새로운 활로로 제시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주민‧재직자 등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확대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2023.8.16)’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말에는 대학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이 학과 간 벽 허물기를 포함한 교육혁신, 지역과 연계한 혁신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두텁게 지원한다. 또한, 2025년 도입 예정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대학이 지역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지역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학 중심의 지역발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첫 해의 여정을 함께 해 온 모든 대학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 현장에서 시작되는 혁신과 변화의 물결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선두로 모든 대학이 과감한 혁신을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